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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점뉴스] 디지털금융시대 일자리 고민하는 조폐공사 성창훈 사장, 3가지 BM혁신 추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가 화폐를 잘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금융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생존과 발전 전략을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성창훈(57)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소통을 잘하는 최고경영자(CEO)로 조직 인화를 잘 이끌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이다. ■ 성장훈 사장, "10년 전에 비해 지폐 생산량은 절반, 동전 생산량은 92% 감소" 소통과 조직인화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토양이 된다. 성 사장은 조폐공사의 미래와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폐를 잘 안 쓰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조폐공사의 어떤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폐를 안 쓰면 화폐 사용 기간이 늘어나서 조폐공사의 일감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일감이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 매출 감소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 개척은 조폐공사의 역할 확장을 의미한다. BM혁신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 사장은 지난 13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10년 전에 비해 지폐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동전 생산량은 92% 감소했다. 100개 만들던 게 8개만 생산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이순신 장군은 100원 주인공인데, 동전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고액권 인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인터뷰와 그동안 성 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한 얘기를 종합하면 성 사장이 추진하는 BM 혁신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인 것으로 보인다. ■ 뉴BM 1=예술형 요판화 첫 선...조폐공사 관계자, "희소성있는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켜, 대형 300점은 거의 완판" 첫째, 예술형 요판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다. 지난달 첫 선을 보인 예술형 요판화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선정해 화폐에 인물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인 '요판'(음각판화)으로 제작했다. 대형, 중형, 소형 3종으로 제작했으며 선과 점만으로 작품을 구현했다. 화폐 요판조각가의 친필서명과 작품 일련번호를 넣어 한정 제작·판매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21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화폐 요판화' 사업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화폐제조 기술을 예술작품에 접목해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다"며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예술작품을 합리적이고 소장가치가 높은 희소성 있는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폐공사만이 보유하고 위변조방지와 보안인쇄 화폐제조 기술을 세계최초로 예술작품에 담아낸 1호 작품인 '인왕제색도'는 대형, 중형, 소형 한정판으로 제작돼 판매 중이며, 대형 300여점은 거의 완판 됐으며, 중형과 소형 사이즈도 수량이 얼마남지 않아 빠른시일내에 소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폐요판화 2호 작품으로 출시 예정인 맹호도는 내년초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수익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께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고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판매가격 역시 대형사이즈의 경우 50만원 미만, 중형은 20만원대, 소형의 경우 MZ세대들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인 4만원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 뉴BM 2=예술형 주화 내년 발행 추진..."예술형 주화는 국부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육성 가능" 둘째, 예술형 주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다. 예술형 주화도 조폐공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분류된다. 현재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검토는 완료됐고 발권당국인 한국은행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태다. 예술형 주화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메달'과 달리 '통화'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선 통화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성 사장은 "예술형 주화는 국부 창출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 마니아도 있고,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형 주화의 발행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술형 주화는 새로운 법정 화폐를 만드는 것이다. 해외 조폐기관은 예술형 주화 발행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한류가 유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예술형 주화 발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발행을 위해 발행권자인 한국은행과 승인권자인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내년 발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단계에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 뉴BM 3= 화폐도안 변경...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을 사용되지 않는 100원 주화에 쓰는 모순을 해결? 셋째, 화폐 도안 변경이다. 성 사장은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화폐 도안 변경도 고민하고 준비할 시기"라며 "현재 사용하는 은행권은 발행 시기가 상당기간 경과했다. 위변조 방지 기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이순신 장군은 100원 주인공인데, 동전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고액권 인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 지폐 도안 인물이 모두 조선시대 유교 문화 대표자라는 점은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 사장의 지적은 주목할만하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이순신 장군이 거의 사용하지 않아 92%가 감소한 100원 주화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고액화폐 인물로 이순신 장군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그는 "도안은 변경할 경우, 신규 화폐를 발행하기까지 26개월가량 소요된다. 한은이 요청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화폐도안 변경에는 공론화 단계 필요... 한국은행, 기재부 등과 협의 중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이순신 장군이 고액권 인물로 가야한다는 의견은 현재로서는 사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시다. 화폐 도안 변경이라는 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며 "한국은행에서 결정 사항이고 저희는 한국은행, 금통위 내부에서 최종 결론이 나야만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최근에 화폐 도안을 변경했다. 우리도 위폐라든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됐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인데 지금 잘 사용하지도 않는 100원짜리 동전에 들어가 있고 지폐 인물들이 전부 조선시대 인물들이다. 시대의 정신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화폐가 나오면 시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면서 "때문에 한은, 기재부 등 유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화폐 도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사실 화폐도안을 변경하려면 여러 준비 사항이 많지만 준비돼 있다는 설명이다. 디자인에서부터 국민 의견 수렴까지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2026년, 2027년에 완성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공론화단계도 필요하다.
    • JOB > 미래일자리
    2024-11-24
  • [JOB리포트] 대형마트 폐업하면 골목상권도 손해... 온라인시대의 생존법은 '상생전략'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 이후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최종 확정했다. 중구는 전통시장이 다수 위치한 곳으로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종사자간의 상생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시장‧골목 상권 상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공휴일 의무휴일제의 평일 전환으로 슈퍼 매출이 17% 올랐지만, 골목상권 매출은 6%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들을 직접 만났는데 왜 공휴일 휴무를 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명에 육박한다.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면서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만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통계청, "지방 대형마트 폐업하면 취업자 수 감소시켜" 반면, 정부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온라인에 밀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고, 대형마트가 폐업을 하면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대형마트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통산업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지자체들이 대응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폐업하면서 노동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업은 지방의 실업률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통계청은 부산지역 대형마트 폐업이 부산 전체 취업자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 취업자 수는 16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4000명 줄었다. 전국 취업자수가 27만7000명이 늘어났는데, 부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해운대 홈플러스가 폐점한 여파가 11월 취업자수에 영향을 미쳤다"며 "서면 홈플러스, 서면 NC백화점, 메가마트 남천점 등 대형마트가 줄줄이 폐점을 앞두고 있어서 부산 취업자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부산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지역 대형마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7.8%포인트(P) 감소하면서 부산지역 대형소매점 총 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1.2%P 감소했다. ■ 대형마트 폐업하면 인근 시장 자영업자 매출도 감소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점이 폐업하면 인근 시장 자영업자도 덩달아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한다. SBS는 지난 6월13일 창원의 한 시장 상인이 "평소에도 백화점이 휴점하면 시장에 손님이 안온다. 백화점 쇼핑했다가 시장 한바퀴 돌고 가는데, 백화점이 없어지면 (상인들이) 많이 휘청거린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SBS는 4년 전 대형마트가 폐업한 서울의 한 지역은 인근 상권 평균 매출액이 5% 넘게 줄었고, 주말은 8%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형마트 폐업이 지역골목 상권 매출까지 낮춘다는 것은 일부 사례에 불과한 것인데 전체화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세희 의원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대규모 점포로 피해를 보는 업종은 일부 중소유통업체만이 아니다. 대규모 점포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골목상권 내 입주 업종이 피해를 본다"며 협의체 운영과 주말 의무 휴일제도 사용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방 일부 지역에서 대형 유통점 매출 감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부정 영향을 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대규모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온라인 시장 성장이 더 큰 변수, 오프라인 유통업 종사자들 '상생전략' 펴야 일자리 지킬 수 있어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 업계와 골목시장 모두 서로 죽겠다고 아우성인 현실에서, 그 원인을 짚어보고 일자리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다. 유통 업계에서 일어나는 매출 감소 현상은 대형마트의 과열 경쟁과 온라인 유통 시장의 성장에 따른 것이다. 과열 경쟁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 매출이 부진한 곳이 스스로 문을 닫는 식으로 정리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외국 기업까지 뛰어들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인해 대형마트와 시장 상인들의 일자리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29일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온라인 소비의 비중이 1%P 올라가면 연간 취업자수가 3만4000명 감소하고, 도소매업 종사자 1만9000명이 증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일자리를 지키려면 '상생전략'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온라인 소비에 영향을 받는 일자리 종사자를 위해서는 직무 전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업계 종사자들이 전망 좋은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직업을 발굴하고 매칭하는 사업도 필요한 것이다. 오프라인 업계의 매출을 올리는 다양한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소상인들과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서비스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상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 활성화,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는 시설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주도의 정책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다.
    • JOB > 창직·창업 > 자영업
    2024-11-23
  • [AI의 JOB카툰] 그래피티 아티스트, 벽에 예술을 남기는 길거리 예술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그래피티(graffiti)는 벽이나 바닥 등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공공벽화나 인테리어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술적인 지식을 갖추면 특별한 학력이 없어도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일할 수 있다. 최근 컴퓨터 디자인 분야에 그래피티가 활용되므로 관련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피티 아티스트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관련 강의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수 아티스트에 한정돼 시장이 형성되므로 양적인 팽창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하는 일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세상의 다양한 공간을 캔버스 삼아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도시의 예술가이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공공장소에 적합한 그림을 그려 꾸미는 공공벽화 작업을 비롯해 상업적인 공간에 그래피티를 접목시키는 인테리어 작업,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디자인 작업, 각종 의류에 로고‧캐릭터 등을 디자인하는 커스텀(의류)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벽화작업의 경우 그래피티 아티스트마다 작업순서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구상에서 시작해 스케치, 채색, 아웃라인, 하이라이트 표현, 전체적인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밖에 각종 페스티벌의 특성에 맞춰 관객들에게 직접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라이브 페인팅 등 방송‧행사‧공연의 퍼포먼스 작업을 하기도 한다. ■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되는 법은? 기본적으로 미적 감각과 풍부한 창의력‧표현력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미술 작품을 비롯해 대중문화와 시각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요구된다. 이밖에 다양한 장소와 실외에서의 작업이 많기 때문에 활동적이며 체력과 끈기를 갖춰야 한다.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학력 제한은 없으나 미술 지식을 갖추거나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면 도움이 된다. 아직까지 국내에 그래피티 관련 직업 훈련기관이나 사설 학원은 없으며 일부 청소년센터 등에서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그래피티를 컴퓨터 디자인 분야에 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사진 촬영 등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현재와 미래는? 국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50여명이 프로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아 활동하므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능력에 따라 임금 편차가 큰 편이다. 온라인이 발달함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작업 의뢰를 받아 활동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그래피티 작업 경력을 바탕으로 관련 강의를 하거나 각종 미술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피티의 특성상 시장 규모가 무한대로 커지기보단 소수 아티스트에 한정돼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적인 팽창을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JOB > 취준생 > AI JOB카툰
    2024-11-23
  • [지금 일본에선(697)] 취준생 대상 성희롱에 기업들 골머리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취업활동 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방지책 마련에 일본 기업들이 분주하다. 기업과 학생 간의 활발한 교류는 입사 후 회사생활 적응과 직무 미스매칭 방지에 유효하지만 자칫 성희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이미지는 물론 향후 신입사원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는 취준생들이 재직자와 만날 경우 온라인 미팅을 기본으로 하고 대면이 필요하더라도 음주가 동반될 수 있는 음식점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미원으로 유명한 아지노모토(味の素)는 작년부터 인사팀이 마련한 재직자 미팅은 모두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고 소니 그룹은 저녁 9시 이후의 면담과 식사 등을 모두 금지하였다. 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는 재직자들의 취준생 미팅일정을 모두 사내에 공개토록 했고 베넷세(ベネッセコーポレーション)는 재직자가 취준생과 만날 경우 사전에 인사팀의 허가를 득하고 미팅 후에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외에도 재직자와 취준생이 1:1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거나 재직자의 개인차량에 취준생을 태우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기업들은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후생노동성이 올해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취업활동이나 인턴 참여 중에 1회 이상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30.1%에 달할 정도로 일본 직장인들의 성 인지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나 채용담당자가 취준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건네거나 개인적인 식사나 데이트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사례는 이전부터 상당히 흔하게 보고되었지만 채용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로서는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취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함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행히 주요 대기업들은 취준생들의 성희롱 피해 예방과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 서둘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사례조차 집계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비슷한 피해신고들이 잇따르고 있어 해외 취준생들도 취업활동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보다 못한 후생노동성이 직접 법률을 개정하여 학생과 재직자가 면담을 진행할 경우에 대해 기업별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취준생 대상 상담창구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취준생 우위의 수월한 취업시장임에도 그 이면을 잘 파악하고 접근하는 조심성이 요구된다.
    • JOB > 취준생 > 일본을 뚫어라
    2024-11-22
  • [JOB현장에선]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입법…중증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어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미숙아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전체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는 1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2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 입법안과 이번달 개정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육아지원 3법의 하위법령에 위임한 장애아동, 미숙아, 고위험 임신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면서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으로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육아 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며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양 부모에게 각각 2960만원을 지급하는 특례를 적용해 총 592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양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중증 장애아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아동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0일 늘어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 이들은 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정한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는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입법한 육아지원 3법을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11-21
    • [JOB현장에선] 롯데월드·비츠로셀,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비결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롯데월드, 비츠로셀 등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뽑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노사문화대상’ 수상 기업을 2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관계자는 20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996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가 있는 노사문화대상 표창 기업이 오늘 발표됐다”며 “노사문화대상은 노사협력 우수 기업들 중에서 으뜸 사례를 발굴하고 상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본받아서 노사협력 문화가 싹틔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사협력정책과는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상위 10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대통령상의 영광은 ‘(주)호텔롯데 롯데월드’, ‘(주)비츠로셀’에 돌아갔다. 국무총리상은 ‘디와이이노베이트(주)’, ‘(주)오리엔탈정공’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대구 유한책임회사’, ‘미원화학주식회사’, ‘주식회사 엠에이치앤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주식회사 화신정공’, ‘한국남동발전(주)영동에코발전본부’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노사문화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시상은 다음달 17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에서 진행된다. ■ ㈜호텔롯데롯데월드 코로나 극복 후 역대 최고 수준 성과급 지급…타운홀 미팅‧월드왔수다‧주이너보드 등 직원 소통 강화 올해 노사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호텔롯데롯데월드(대표 최홍훈, 이하, 롯데월드)는 코로나19로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하던 상황에서 임직원 임금동결·반납, 고용유지협약 체결, 전환배치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상생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한 호텔롯데롯데월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고통 분담에 화답했다. 롯데월드는 ‘창조적 노사문화 구축’을 노사관계 전략으로 삼고, 대표이사와 직원이 소통하는 ‘타운홀미팅’, MZ세대 직원 소통 프로그램 ‘월드왔수다’, 기업 문화 개선 소통 프로그램 ‘주니어보드’ 등의 다양한 소통 활동을 해왔다. ‘아이디어 게임’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적과 이익으로 이어진 사례들은 소통 활동과 열린 경영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드림 업(Dream Up)’이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수립하고 노사가 함께 소외계층 초청행사 ‘드림티켓’과 서울대어린이병원 ‘찾아가는 테마파크’를 10년 이상 지속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공동체 가치 창출도 실천하고 있다. ■ (주)비츠로셀, 2017년 공장 화재에 전 직원 유급 휴직·전원 고용 달성…현장직 정기 상여제 도입·퇴직자 계속고용 앞장 일차전지제조 중소기업 ㈜비츠로셀(대표 장승국)은 2017년 화재로 공장의 90% 이상이 소실된 상황에서도 노사의 초기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 단 한 명의 인적 피해도 없이 공장 복구 시까지 전 직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했다. 공장 화재는 전원 고용을 유지하며 노사 간 신뢰가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화재 복구 이후에는 고통을 분담한 임직원들에 보답하기 위해 회사주식 22만주를 부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질급여 감소분 보전을 위해 인센티브(현금+주식) 지급률을 2021년 50%에서 지난해 250%로 상향하고 함께 성장하는 노사문화를 구축했다. 비츠로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대변하는 기구 역할을 하면서 현장직 정기 상여제 도입·확대(2022년 150%→2023년 300%),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도입,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60세 조기 연장, 퇴직자 계속고용 등 근로조건 개선‧복지 향상 등을 위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포럼(One Company Forum) 운영, 협력사 운영자금 무상대출 등 동반성장을 위한 ESG 경영 실천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 JOB > 직장인
      2024-11-21
    • [현장: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전환' 두고 설전...이철규 위원장 “소비자 이익과 영세 상인 생존권 모두 고려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이하 산자중기위) 제9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와 대형마트 주말 휴업일 주중 전환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영세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한 요구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철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종합하며 산자중기위 산하 장관과 여야 의원들에게 “소비자의 이익만큼이나 골목상권이나 전통상가의 존립도 고려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핵심 주체 빠진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최종 중재안에 대한 '아쉬움' 공감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에는 정부가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고, 의견 차가 발생하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운을 띄웠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12차 회의 때 최종 내용 중재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 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두 곳이 퇴장했는데, 배달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던 핵심 주체들이다”며 “이런식으로 상생안을 결정하고 발표하면 수용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12차례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두 군데 단체에서 참여하지 않은 채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배민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최소한 원상회복이라도 해야지 이게 무슨 상생합의안인가”라고 말하면서 “상가들이 50% 정도의 실질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를 상생안이라 얘기할 수 있나”고 했다. 오 장관은 “주문 금액이 1만원 이상인 고가(高價)에 지급 부담액이 늘어났다”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여러 협의체가 모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중개수수료 부담이 9.8%에서 7.8%로 2%로 줄었지만, 실제 건당 배달비는 일부 늘어나면서 전체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차등수수료 제도는 배달 플랫폼 매출 하위 20% 업체에 낮춰준 수수료만큼 상위 35% 업체들로부터 거둬 가는 그런 구조인데, 배달 플랫폼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입점업체들만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입점 단체들은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5%까지 내려야 영세 소상공인들 숨통을 틀 수 있다고 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낙담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런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오 장관은 “아쉬움이 남는 결과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소상공인한테는 어느 정도의 경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풍선효과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들이 중개수수료가 내리면 배달비가 커질 것이라고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면서 “풍선효과를 안고 가는 상생안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상생안을 통해서 3년간 수수료와 배달비를 묶어 놓는 효과는 있지만 광고비 결제수수료 등 배달 플랫폼이 기습적으로 올릴 수 있는 비용이 많다”며 “배달 플랫폼 다른 비용을 올려버리면 지원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주의했다.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 장관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공공 배달앱을 포함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 민주당 의원들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일 '주중 전환'에 반대…이철규 위원장 여야 의견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 강조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제도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공휴일 중에서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이날 설명한 법률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포될 예정이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들은 과다 경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휴일 의무휴일제의 평일 전환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골목상권 매출은 6%가 올랐고, 슈퍼는 17%가 올랐다”며 “하지만, 어저께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들을 만나니까 왜 공휴일을 풀려고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정해진 법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통산업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자체들이 선제 대응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폐업하면서 노동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마트가 어려운 것은) 지나친 과다경쟁이 원인이다. 영세 상인들에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지난 정부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마트들의) 주말 의무휴일제의 주중 전환을 반대했다. 당시 30~40대들이 주말에 복합쇼핑몰, 대형 마트 등이 편익을 제공해주는데 왜 막느냐며 항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바꾸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에게 “(산업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어느 것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생존권을 지키는 것인지, 골목상권이나 전통상가의 존립에 도입이 되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11-20
    • 고용노동부, "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대상 될 수 없어" 결론...2019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대중음악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인 것이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 2010년 노동부, "기획사와 전속계약 맺고 있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냐" 판단 그동안에도 연예인은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법원뿐만 아니라 노동부도 2010년 연예인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뒤 여야가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보완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데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할 수 없고, 모든 계약 관계를 근로기준법으로 포괄할 수도 없다"며 "예술인의 경우 그와 관련된 법 등 개별법들이 있으니 그런 쪽에서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부, "하이브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하려면 법 위반 여부 등 따져야" 한편 노동부는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의 올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여부와 관련해 "각 기업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야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곳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는데,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 취소 주장이 나왔고, 노동부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심하게 (철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으뜸기업 선정을 철회하려면) 법 위반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하이브의 경우 결론 난 직장 내 괴롭힘 건 외에도 산업재해 은폐 건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하고 있고, 위버스는 다른 부처의 법 위반이라 해당 부처에서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후 법 위반이 맞다 해도 으뜸기업 지정은 행정처분이어서 이를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 및 심의위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철회 사유가 불확정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정당한지 위원회에서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등에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 JOB > 일자리정책 > 정부
      2024-11-20
    • 내달 6일 서울 지하철 총파업 예상…"2년간 신규 채용 없이 2200명 감축 말도 안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0일부터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 6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 향후 2년간 신규채용 없이 2200여명의 근로자를 감축하려는 공사측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다. 공사는 총부채 규모 증가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1월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이 정한 점검 거부 등 준법 투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준법 운행은 정차 시간을 준수하는 운행으로 일부 열차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노조는 "서울시는 2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했다"며 "무차별적인 현장 인력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 무자비한 노조 탄압을 내리꽂고 있고, 위험천만한 1인 승무제까지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에 교섭의 장을 열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면서 "대화를 거부한다면 12월 6일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시민들은 3년 연속 출퇴근 대란에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인상 폭과 신규 채용규모 확대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전체 근로자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사가 서울시에 보고한 '경영혁신 이행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2200여명의 인원이 감축된다. 공사는 총부채 규모 증가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7조833억원이다. 이는 수송원가는 1760원 이지만 평균 운임은 962원으로 나타나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798원의 결손금이 발생하는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노조는 임금 5%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5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18일 투표 참가 조합원의 70.55%인 7862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전체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까지 4차례 본교섭과 19차례의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요금 인상, 무임승차 손실 비용 해결, 자산매각, 부대사업 수익 창출 등 다양한 노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JOB > 직장인
      2024-11-19
    • [지금 일본에선(697)] 엔화 가치와 함께 동반추락하는 이시바 총리 지지율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지난 주 14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가 1달러 156엔 대까지 하락하며 올해 7월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금 초약세로 접어들었다.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의식해 미 국채 매도가 확산되면서 장기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는 당초 약속했던 금리인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미일 간 금리차가 다시 벌어지려는 탓이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카시카리 총재 역시 지난 12일 물가가 예상보다 오를 경우 금리인하를 일시 중지할 이유가 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다음 날인 13일, 미국 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 이율은 4.4%대까지 상승했고 엔화에 이어 유로 역시 1유로에 1.05달러까지 하락하며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엔화가치가 다시 하락하는 현상을 두고 미즈호증권(みずほ証券)은 1달러=155엔이 하나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밑으로는 별다른 저항선이 없어 단기적으로는 158엔 정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덕분에 계속되는 엔저와 물가인상에서 탈출하고자 이시바를 선택했던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지통신이 이번 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28.7%를 기록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2포인트 늘어난 38.3%를 기록했다. 총리가 되면 당장 실행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금리인상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다수의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는 뒤로는 공천한 것과 동일한 금액의 선거활동 자금을 몰래 지원한 사실이 언론취재로 들통 나면서 결국 이시바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자민당일 뿐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본인이 극도로 싫어했던 아베, 기시다 전 총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이시바 총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물가인상에 대한 종합경제대책을 이번 달 서둘러 발표했다. 엔저로 다시 연료가격이 급등할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와 가스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요금할인을 내년 1월부터 다시 개시하고 주민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 세대에 3만 엔씩, 자녀 1인당 2만 엔씩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로 끝내려 했던 유류보조금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등 이번 경제대책의 규모는 약 13조 5000억 엔에 이를 전망인데 이는 작년 기시다 내각이 실시했던 13조 2000억 엔을 웃도는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그토록 갈망하던 총리직에 처음 앉은 이시바 시게루인 만큼 다음에는 어떤 방책을 꺼내들지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그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다.
      • JOB > 취준생 > 일본을 뚫어라
      2024-11-18
    • [JOB리포트] 인사혁신처가 말하는 내년 5·7·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전략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 얼마나 채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내년부터 바뀌는 시험 정책과 준비 전략을 짚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 이하 ‘인사처’)는 최근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8일, 7급 1차 시험은 7월19일, 9급 필기시험은 4월5일에 각각 치러진다. 인사처 공정채용과 관계자는 18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고는 채용 일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서 “현재 내년 채용 예정 인원을 조율중이며 내년부터 변경되는 채용 정책등과 함께 1월 2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투데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시험에 직무 중심의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지난 9월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서 총점이 같은 동점자는 전문 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제외하고, 직무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 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으로 결정하게 된다. 전문과목의 난이도는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점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내년 첫 시행되는 동점 처리 기준에서 전문과목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장 직무와 연계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전문 과목을 더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국어‧영어 등 공통과목도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므로 변화된 시험 방식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국어는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더불어 업무에 필요한 이해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고, 영어는 업무 수행 중심의 실용 능력을 평가한다. 과연 내년부터 문제 형태가 어떻게 변할까. 수험생들은 새로운 문제의 예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이하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8월5일 센터 홈페이지에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중심으로 바뀌는 국어‧영어 예시 문제 총 40개를 첫 공개했다. 공통 과목의 경우 민간의 대기업 채용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풀어 보는 것도 새로운 형태에 대비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인사처는 지난 8월 센터에 예시 문제를 공개하면서 “현장 중심의 출제 기조 전환에 맞춰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채용 시험과 민간 시험간의 호환성을 높이며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시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PSAT는 공직 준비뿐만 아니라 대학원 진학, 일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공시생들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 JOB > 취준생
      2024-11-18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첫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 선도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은 과감한 혁신으로 노동개혁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정과제 추진에 산하 공공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은 33.3%에 그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했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해서는 "아리셀 등 산업 현장이 대형 사고에 여전히 취약하다"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산업인력공단은 작년 발생한 답안지 파쇄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 제도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노사발전재단도 이음센터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소통과 협업을 통한 노사 법치주의의 안착, 노동현장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 등에 대해 언급했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11-18
    • [취준생을 위하여(212)] 동원F&B, 가정간편식(HMR) 경쟁력과 협업전략의 목표를 탐구하라
      ‘고용절벽’ 시대의 효율적인 취업전략은 무엇일까요. 주요기업 인사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직무능력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지원 기업이 공략하는 시장, 신제품 그리고 성장전략 등을 탐구하라는 주문입니다. 이런 노력을 쏟은 사람이 ‘준비된 인재’라는 설명입니다. 뉴스투데이가 이런 노력을 돕기 위해 취준생들의 스터디용 분석기사인 ‘취준생을 위하여’ 연재를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동원F&B(대표이사 김성용 사장)는 2000년 동원산업의 식품사업부문이 분리 독립하며 시작된 종합식품회사다. ‘동원 Food & Beverage’의 준말이자 'First & Best'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종합건강식품회사로서 건강한 생활 문화를 이끌어 간다는 경영이념을 추구한다. 김성용(60) 대표이사 사장은 1991년 동원산업의 마케팅 부문에 입사했다. 동원F&B 마케팅 실장, 동원F&B 식품BU장, 동원홈푸드 식재사업부장, 동원홈푸드 식재사업본부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동원홈푸드 식재∙조미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22년 동원F&B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 취준생 전략1=동원F&B 기술력의 '식문화 트렌드 공략법'을 연구하라 동원F&B는 2024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2203억원, 영업이익 66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6.1% 증가한 결과이다. 참치액과 명절 선물세트의 판매가 증가했으며, 가정간편식(HMR)과 유제품 부문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존 사업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발굴하려는 경영전략이 결실을 맺고 있는 셈이다.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며 소비자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원F&B의 대표 제품인 양반죽은 지난 10월 기준 출시 33년 만에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10억개를 돌파했다. 1992년에 처음 출시한 동원F&B의 양반죽은 간편식의 원조 격으로 ‘상품죽’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전무했던 당시 ‘참치죽’을 선보이며 전통적인 먹거리였던 죽의 대중화와 산업화에 나섰다. 양반죽은 앞서 1982년에 첫 선을 보인 참치 통조림이 성장을 거듭했던 당시, 동원F&B의 연구개발진이 가공 역량과 포장 기술을 접목해 선보인 제품이다. 이 같은 상품죽의 고급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출시한 ‘전복죽’이 큰 인기를 얻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뒤이어 ‘야채죽’, ‘밤단팥죽’ 등 다양한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 양반죽의 인기 비결은 원재료의 품질과 한식 노하우에 있다. 신선한 100% 우리쌀을 사용하여 찰기 있는 식감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담았고, 저어가며 끓이는 한식의 전통 조리법을 구현했다. 간편식 포트폴리오 강화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 대표 간편식인 ‘양반죽’을 30년 이상 제조하며 쌓아온 쌀가공 원천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이 담긴 ‘양반 비빔드밥’이 대표적인 사례다. ‘양반 비빔드밥’은 올해 4월 출시된 제품으로 100% 국산 쌀로 지은 밥과 풍부하게 담긴 각종 자연재료들이 이미 비벼져 있는 형태의 상온 즉석밥 제품이다. 밥알의 식감과 자연 재료의 풍미를 극대화했으며, 멸균 기술을 통해 상온에서 12개월 동안 보관 가능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제품제조공정(SID) 등록을 마쳐 수출을 앞두고 있다. 또한 ‘양반 비빔드밥’은 10월 전라북도 완주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열린 ‘2024년 식품기술대상 시상식’에서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으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제품을 발굴해 매년 식품기술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제품의 기술성, 안전성, 차별성,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제품을 선발한다. 이번 수상을 통해 ‘양반 비빔드밥’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처럼 동원F&B의 신제품은 기존 동원F&B의 기술력과 최근 식문화 트렌드를 함께 담고 있다. 동원F&B 취업준비생은 간편식 시장 동향 분석과 동원F&B의 신제품 특징 파악을 통해 성장전략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취준생 전략2='다양한 협업'을 통한 '기업 이미지' 구축을 분석하라 동원F&B는 제품의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샐러드 전문 브랜드 샐러디와 함께 협업 메뉴 2종을 선보인다. 샐러디는 2013년 출범해 현재 전국 주요 도시에 3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동원F&B는 지난 5일 대표 제품인 고단백 살코기 동원참치와 샐러드가 조화롭다는 점에서 착안해 협업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이번 샐러디와의 협업을 통해 곡물밥과 참치믹스에 채소, 달걀, 할리피뉴, 당근라페 등을 조화시킨 동원참치마요 웜볼과 참치마요와 허니머스타드 소스, 크림치즈 등을 넣은 동원참치마요 샌드를 선보인다. 산업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브랜드와 힘을 모아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헬스(health)&웰니스(wellness)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귀리, 곤약 등을 활용한 간편식 제품들의 인기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7월 론칭한 건강간편식 브랜드 ‘웰로(wello)’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제안하고자 한다. ‘웰로’는 ‘식단이 쉬워지는 맛있는 습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맛과 편의성의 가치를 제안하는 다양한 건강간편식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웰로’의 첫 제품은 100% 통귀리를 활용한 가정간편식(HMR)이다. ‘웰로 오트밀 참깨치킨’과 ‘웰로 오트밀 단호박’은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으며, 숟가락이 동봉되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협업과 제품 라인업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접근할 수 있다.
      • JOB > 취준생 > 취업도우미
      2024-11-17
    • [AI의 JOB카툰] 비보이(비걸), 브레이크 댄스 전문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비보이(비걸)는 브레이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이다. 브레이크 댄스란, 몸 전체를 사용하는 즉흥적인 춤을 말한다. 비보이들은 배틀대회에 참석해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비보이들은 방송, 기업 행사, 놀이공원, 호텔, 클럽, 파티 등에서 댄스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비보이는 주로 동아리 등에서 실력을 쌓은 경우가 많다. 팀 단위 공연에 참가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보이팀에 소속돼 활동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에서 우리나라 비보이들이 수상을 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도 비보이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보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비보이를 직업으로 택하는 경우는 적다. ■ ‘비보이’가 하는 일은? 비보이들은 배틀대회를 비롯해 각종 공연, 행사 등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추고 있다. 비보이들이 펼치는 구체적인 동작 하나하나를 두고 무브(move)라고 한다. 비보이는 머리를 땅에 대고 도는 헤드스핀(head spin), 풍차처럼 팔과 다리를 돌리는 윈드밀(windmill), 몸의 관절을 튕기듯 끊어서 추는 팝핑(popping), 허공에서 몸동작을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프리즈(freeze) 등 난이도가 높은 춤을 춘다. 비보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각종 배틀 대회에 참석해 좋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팀 단위로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소속 단원들이 함께 춤 동작과 안무를 짜고 음악에 맞춰 동작을 연습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비보이를 주제로 한 뮤지컬이나 대사 없이 몸짓과 소리(리듬과 비트 등)만으로 이루어진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 등이 나오면서 각종 공연 활동을 하는 비보이들이 많아졌다. ■ ‘비보이’가 되는 법은? 비보이가 되기 위해서는 춤과 유연한 신체, 리듬감각, 연기력, 표현력, 끈기,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비보이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각종 댄스 학원, 문화센터 등에서도 전문 댄서로 성장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학교 동아리 등에서 실력을 쌓는 경우가 많다. 비보이는 팀 단위로 공연을 펼치기 때문에 주로 비보이팀에 소속돼 활동한다. 최근 공연기획사, 엔터테인먼트사 등에 소속돼 활동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비보이는 보통 오디션을 거쳐 선발되며 각종 댄스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인터넷 등에 자신이 춤을 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려 스카우트 형식으로 선발되기도 한다. 비보이로 실력을 인정받으면 각종 비보이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초청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또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 연출, 음향 분야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이나 사설 학원 등에서 후배를 양성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 ‘비보이’의 현재와 미래는? 우리나라에 직업인으로서 비보이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비보이의 월 수입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 국내외 대회의 일반적인 우승상금은 300~500만원 정도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보이의 활동영역이 배틀대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원은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최고 비보이 대회인 독일의 ‘배틀 오브 더 이어’, 영국의 ‘유케이(UK) 비보이 챔피언십’ 등에서 한국 비보이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보이팀 ‘진조크루’는 세계 5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유일무이한 팀이다. 국내 비보이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한국의 전통을 융합한 창조적인 공연을 하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비보이 공연을 문화상품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이 발표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비보이 발굴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비보이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나 넌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 드라마, 게임 등이 나오고 있고 국악, 무용, 인형극 등 다른 예술 장르와의 융합되는 점은 이들의 활동무대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 JOB > 취준생 > AI JOB카툰
      2024-11-16
    • [뉴투분석] 삼성전자 노사, 위기앞에 손잡아...남은 과제는 '반도체 경쟁력 극대화'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이제는 노사가 손잡고 반도체 기술력 극대화와 '4만전자' 조소와 비아냥의 독초를 없앤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던 삼성전자와 사내 최대 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간 갈등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4일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임금 교섭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이다. 최근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주가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제 노사는 힘을 합쳐 사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1월 2023년·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교섭을 진행했다. 1차 교섭에서 전삼노는 기본인상률(베이스업) 8.1%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인상률 2.5%(성과인상률 별도)를 제시하며 시작부터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사측은 기본인상률을 기존 2.5%에서 3%로 올리고 △장기근속휴가 확대 △창립기념일 20만 포인트 지원 △난임 휴가 일수 확대 △임신 중 단축근무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노조는 기본인상률 요구안을 기존 8.1%에서 6.5%로 낮추고 △성과급 제도 개선 △재충전 휴가 등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전삼노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으며 양측 대립은 한달가량 이어졌다. 특히 전삼노는 8월 초까지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대표교섭권 노조' 지위를 상실할 수 있고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에 부담을 느껴 결국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전삼노는 국회를 비롯해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한다는 계획을 세우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노조와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는 총 직원 12만5000명 기준으로 따지면 약 2500억원 규모다. 포인트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이다. 또한 양측은 임금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2024년 3월 발표한 기존안을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경쟁력 향상과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간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통한 사회 공헌에 뜻을 모았다. 전삼노는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노사 합의에는 거듭되는 삼성전자 위기론(論)을 잠재우고 기술격차 축소를 통한 경쟁력 회복 필요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듯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삼노는 "단체교섭 및 곧 다가올 '25년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AI(인공지능)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고(高)대역폭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 'HBM'이 본격적으로 시장 판도를 흔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희비(喜悲)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실적은 매출 29조2700억원과 영업이익 3조8600원이다. 직전 분기인 2분기는 매출 28조5600억원, 영업이익 6조45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3분기 경영성적표는 전분기 대비 매출은 2.4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0.16% 줄어드는 '어닝쇼크(깜짝 실적)'인 셈이다. 이에 비해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은 매출 17조5000억원과 영업이익 7조3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에서 SK하이닉스에 앞섰지만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치욕을 맛봤다. DS부문을 이끌고 있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의 사과문까지 발표해 반도체 기술 경쟁력 약화를 사실상 인정했다. 게다가 삼성전자 HBM3E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퀄테스트(품질 검증)을 받고 있다. 애초 올해 3분기 중에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희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내 통과가 힘들다는 비관적인 관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반도체 수요 회복이 더디고 보호무역주의를 외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 등으로 최근 삼성전자 주가는 2020년 6월 15일 종가 4만9900원을 기록한 이후 4년 5개월 만에 또 다시 4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전례없는 위기가 이어지면서 노사 양측이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전삼노 조합원 상당 수가 DS부문 소속으로 알려져 안팎으로 노사갈등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또한 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노사는 이러한 위기감을 의식해 당초 제시했던 수준은 아니지만 서로 한 발 물러서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노사가 더 늦지 않게 임금협약을 마무리해 다행"이라며 "이제 양측이 갈등을 뒤로하고 결속력을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경쟁사의 HBM 시장 선점 전망이 우세하다"며 "당분간 이어질 삼성전자 위기론에 노사가 더 이상 갈등 없이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JOB > 직장인 > 대기업
      2024-11-16
    •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김문수 장관 "혁신 행정은 국민 편의 향상 지름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경계선 지능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방문‧우편으로 진행하던 민원 업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기관들이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정부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적극행정에 앞장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을 격려했다. 올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은 총 15명,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은 총 22명에게 주어졌다. 먼저, 정부혁신 최우수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부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곳이 수상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과 맞춤형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기여했다. 천안고용청(청장 최종수)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생활 속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구축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근로자의 중독위험을 관리하는 스마트 AloT 시스템을 개발하고, 원격감지기와 스마트워치를 통해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과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실시간 측정했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중앙노동위원회(상반기), 고용노동부 대전지청(하반기)이 선정됐다. 중노위(위원장 김태기)는 방문·우편 위주로 하던 민원 업무처리 전 단계를 '온라인 사건 신청', '전자송달', '원격영상심문회의' 순으로 디지털화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대전고용청(청장 이현옥)은 복잡한 지원금을 수기로 계산하던 업무 방법을 지원금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토록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혁신행정은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11-15
    • 서울고용청, 교육‧웹툰 분야 임금체불액 9억원 청산…하형소 청장 “법과 원칙에 노동약자 소외 없어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장시간근로‧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약자를 괴롭힌 서울지역 교육콘텐츠‧웹툰 기업들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 이하 ‘서울고용청’)은 청원 근로감독을 통해 A기업의 장시간근로 위법사례를 확인하고, 교육콘텐츠‧웹툰업계 전반에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고용청은 근로시간 준수‧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62개소 사업장에서 361건의 위법 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주요 감독결과를 보면, 고정OT 외 추가 발생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의 계산방식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53개소에서 9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전액 청산했다. 이와 더불어 14개소에서 확인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대해 개선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교육콘텐츠‧웹툰 분야 장시간근로는 업계 특성상 ‘마감기한에 따른 콘텐츠 생산‧배포’, ‘교과서 개편 등의 특정시기’, ‘일시적 업무량 증가’, ‘근로시간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형소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JOB > 일자리정책
      2024-11-15
    • [지금 일본에선(696)] 동성결혼 금지 위헌판결에 일본 사회 시끌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이 헌법에 위반한다며 도쿄에 거주하는 동성커플 7쌍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도쿄 고등재판소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며 지난 달 30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동성 간 혼인금지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입각한 입법’을 요구하는 헌법 24조 2항과 ‘법 안의 평등’을 규정한 14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며 원고 측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 5개 지방재판소에서 발생한 총 6건의 관련 소송 중 두 번째 항소심 판결에 해당하며 올해 3월 삿포로 고등재판소가 최초로 혼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4조 1항에 위반된다며 동성 간 혼인금지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파트너와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충실한 사회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적 이익이기 때문에 남녀 간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민법이나 호적법의 동성혼을 인정하는 않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감소세에 있으며 사회적 수용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이성과 동성의) 구별을 현재도 유지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 24조 2항과 14조를 위반한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같은 동성혼을 두고도 각 지역의 고등재판소 간에 판결이 통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명백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일본 현행법 상,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세제 상 혜택이나 유족연금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측은 이처럼 남녀 간의 혼인을 전제로 한 민법과 호적법의 규정이 헌법 14조와 24조 1항 및 2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법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 엔의 위자료를 국가로 상대로 청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은 이성 간에만 해당하며 국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론해왔다. 고등재판소에 앞서 재작년 11월에 1심을 담당한 도쿄 지방재판소는 ‘동성 파트너와 가족이 되기 위한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동성애자의 인격적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장애’라며 24조 2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지만 어떻게 법 제도를 만들어갈지는 입법부의 재량에 달렸기에 현행 규정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원고 측은 손해배상 기각에 불복하여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달 8일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성혼에 보수적인 견해가 많은 일본 사회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 기사들이 다시금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인식을 기성세대가 인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최소한의 인륜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이러한 논쟁 과정 또한 하나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또 다른 의견들이 섞이면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새로운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JOB > 취준생 > 일본을 뚫어라
      2024-11-15
    • [2024 KPC CEO 북클럽] 조성준 서울대 교수 “데이터 활용, 분석보다 기획이 중요”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이제 데이터를 크기가 아닌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하나의 원재료입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사이트(통찰)와 기획이 중요합니다.” 국내 최고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로 꼽히는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국생산성본부(KPC) 최고경영자(CEO) 북클럽‘에서 ’데이터 기획과 분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 정부 3.0 추진위원회 빅데이터 전문위원장, 한국 BI 데이터마이닝 학회 회장을 역임한 조 교수는 현재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서울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센터장,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인사이트로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써 원하는 가치를 얻어내고 있다”며 “데이터는 결국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재료나 도구·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가 제시한 데이터의 특징은 크게 △객관적 △개인화 △24시간이다. 데이터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돼 주관의 충돌을 정리할 수 있고, 데이터를 개인화하면 알고리즘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데이터가 24시간 쉬지 않고 축적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강연에서는 조 교수가 삼성전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고객 경험 진단이 소개됐다. 그는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때 수집한 데이터만 약 70만건에 달한다. 조 교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고객들이 기능을 잘 쓰고 있는지, 삶이 좋아졌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소셜미디어에는 자기의 일상과 생각을 많이 적어 놓기 때문에 잘 분석하면 고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오븐이라는 단어 주변에는 집, 마트, 아이, 실패, 정성, 귀찮음 등의 키워드가 이었는데 엄마들 사이에서 타거나 덜 익는 조리 실패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게 인사이트다. 우리가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봐야 되는 이유는 객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 △품질 예측 △수요 예측 △추천 영업 △고객 관계 관리 △품질 관리 △장비 관리 △고객 이해 △인사(HR) 등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됐다. 사실상 기업 활동의 전 분야에서 데이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조 교수는 데이터 분석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기획’이라고 제시했다. 기획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짜는 걸 말한다. 이 때 데이터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 데이터를 선정·기획하는 주체가 실무·담당자여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얼마 전 한 생명보험사 분석팀에서 찾아와 AI 활용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정작 현업에서는 쓰지 않을 것 같다고 하니 그들도 공감했다”며 “이 기획은 현업에서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들만이 자기 문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그쪽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임직원이 해야 되는 건 데이터 밸류(가치) 기획과 이해”라며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들에 대해 약 2~3주일 정도 빅데이터의 개념, 방법론, 시각화, 통계, 머신러닝, 최적화 등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또 담당 직원들이 교육 중 자기 업무에서 (데이터 기획으로) 밸류를 창출해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각자 비즈니스 데이터로 실제 배운 방법을 이용해 실제 기획, 분석까지 해보고 인사이트까지 도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JOB > 미래일자리 > CEO북클럽
      2024-11-14
    • [현장: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환노위 여야 의원들 내년 예산안 편성에 '노동약자 보호' 한 목소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2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내년 예산안 관련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제7회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일 김소희, 김태선 의원이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사임했고, 조지원, 이용우 의원이 새로 부임했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결위 전원회의 출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 플랫폼노동자, 사회적기업 종사자, 산재근로자 등 노동약자를 위한 예산 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수출물가 등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쉬었음 청년의 증가, 산업현장의 구인난 등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예산 33조 7000억 대비 5% 증액된 규모이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사업 간 유사 중복이 있는 건을 효율화하고, 중점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출생 극복, 노동약자, 청년, 근로자 안전 지원 등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 내 공무직 노동자는 직업상담원, 통계조사관, 전화상담원, 시설관리원 등 22개 직종에 3500명이 일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가족수당도 없고, 열악한 상황이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약자를 언급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개선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공무직 노동자의 민원 수당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증액돼야 하는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예산을 심의해서 검토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방노동관서의 권리구제 지원팀의 경우 임금체불 예방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인력 충원, 인건비 현실화 등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예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지원센터로 있을 당시 고용부가 71억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고 말하면서 외국인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삭감 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다국어 상담 채용 비용 18억원, 산업인력공단의 훈련비 9억원 등 총 63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지역에 거점센터가 9개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고, 통역이나 교육 사업 등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에 대해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지원하는 연 12억원의 예산도 형식적이다. 전국에 165개의 협의회가 있는데, 사무국이 있는 곳은 53곳에 불과하고, 사무국이 있어도 직원이 없는 곳이 많다”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협의회가 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구로 탄생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9곳 중 7곳은 정상운영중이지만 자치단체 경상 보조로 예산 항목이 바뀌면서 예산 규모가 줄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예산소위에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거나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법은 우리가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기재부에 손톱도 안 들어가나”며 김 차관에게 질문했다. 김 차관은 “법적 근거가 우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면서도 “공제회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AI 지원 시스템이) 지금 구축 단계에 있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과기부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 12억원 정도를 투입했는데, 올해 다 사용하고 나면 내년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조 의원의 요구에 대해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걱정이다. 기재부와 협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은 “노동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지만 정착지원사업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예산을 늘리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증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 공공주거시설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노동자 밀집지역에 지원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노동약자 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배달라이더, 택배노동자 등이 근무하는 곳 주변에 차량 정비시설, 정비시설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들여도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일 뿐이니 적극 행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이 올해 52% 삭감되고, 내년까지 누적하면 59% 줄어든다”고 말하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진흥원을 이용하는) 이용 근로자는 1개소당 19.25명에서 19.87명으로 더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공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고, 김 차관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국감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김 차관을 질책했다. “국감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한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면서 “앞으로 상임위를 거쳐서 여야가 동의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입법하겠나. 그때도 안된다고 난색을 표시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알겠다”고 했고, 공무원 타임오프를 시행할 경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고용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플랫폼공제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을 깎아 먹으면 (기존의 예산으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산재근로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법정기념일 행사와 추모주간을 설정하고 산재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지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이 부분을 해를 넘기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근로자수가 55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당장 내년에 기념일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감안이 안 되었다. 소위에서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타 부처 사례나 관행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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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