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최초로 8~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회수도 경기도' 비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기존 아동수당(8세 미만)과 청년기회소득(19세 이상) 사이의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역화폐 형태의 현금을 지원해 청소년들의 교육·문화 활동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몇 가지 바람직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또 도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급 주기와 금액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단계적 도입이 가능하다.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대상 선정으로 형평성도 고려했다.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경기도의 2025년 예산 규모(40조 원)와 청소년 인구(200만 명)를 고려할 때, 1인당 월 5만 원 지급 시 연간 1조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전체 예산의 0.3% 수준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다. 기존 아동수당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31개 시군의 재정 능력 편차로 인한 지원 수준 차이와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조정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조례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김동연 지사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기회수도 경기도' 비전과 청년기회소득 정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청소년수당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또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와의 조율에서도 김 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소년수당이 신설되면 김동연 지사의 기회수도 비전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청년 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가 완성돼 더욱 포괄적인 기회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청소년수당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타 지자체로의 확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단계적 확대 전략,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정책 효과 측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이 조례안은 청소년 권리 강화와 인구 위기 대응을 결합한 선제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리더십이 이 혁신적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