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특강 나선 김동연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 기회공화국으로 만들어야"

임은빈 기자 입력 : 2025.03.12 17:25 ㅣ 수정 : 2025.03.12 17:25

김동연 경기도지사 12일 충남대학교에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는 주제로 특강 진행 / "모든 기득권 깨고 공정한 기회 보장되는 사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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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충남대학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87체제가 아닌 새로운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나의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열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모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갈라지고 쪼개진 대한민국의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만약 지금과 같은 일들이 계속된다면 헌재의 탄핵 결과에 대해서 다시 나라가 쪼개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인용이 돼서 대선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극심한 내홍과 나라가 쪼개지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나라, 국민이 주인인 통합된 모두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나라가 부자면 뭐 하냐. 국민이 힘들고 민생이 어렵다. 국가채무 비율이 57%"라며 "거대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는 내 삶의 선진국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그리고 내 삶의 선진국이 되는 나라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기득권공화국을 깨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득권공화국이다. 이 기득권공화국을 깨고 기회공화국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는 고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기회.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 우리가 기득권공화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법조인 나라가 돼버렸다. 국회의원 중에 법조인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 지도자 후보자들 중 법조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법조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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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충남대학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부장 검사나 판사는 일명 한덕수법, 일명 윤석열법도 필요하다. 한덕수법은 고위 로펌에 갔다가 다시 회전문 인사로 정부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윤석열법은 부장판사나 검사 이상 한 법조인이 최소 3년 이상은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저는 다음 대통령은 바로 취임한 다음날부터 근무를 세종시에서 해야 하고 대통령과 국회 세종시 이전, 대법원과 대검찰청 충청권 이전 등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수도를 이전하는 지역균형 빅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충청은 민심의 바로미터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중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한 일들, 불확실성의 제거, 내란의 종식과 탄핵의 완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거론하며 강의를 마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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