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1년 넘게 이어진 '의료붕괴' 근본 해법 찾아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5.03.21 16:49 ㅣ 수정 : 2025.03.21 16:49

교수·전공의 갈등의 골 깊어져
의료진 이탈으로 전임의 ‘품귀현상’
정국 안정후 의사 증원 과학적 근거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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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뉴스투데이 산업2부 부장 대우

 

[뉴스투데이=산업 2부 부장 대우]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소속 의료기관을 이탈한 지 1년 넘었다. 그러나 양측 갈등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종합병원 수술률이 의정 갈등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보도자료를 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가용 의료진을 총동원해 수술률을 높인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라며 "업무 과중으로 곧 이탈하는 의료진이 있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엄밀하게 따지면 의료진 이탈은 이미 시작됐다.  종합병원마다 일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 전임의(전문의‧임상강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근로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이들 가운데에는 모교(대학병원)로 이동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교수와 전임의들이 모든 의사 업무를 맡은 현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종합병원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도 놀랄 일은 아니다. 

 

현재 의료계는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현재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수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게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SNS에서 의료계 종사자들이 전공의들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이를 원색적으로 맞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는 것도 현재 의료계의 현주소다. 

 

의사가 없는 자리를 간호사가 대신하다 보니 이들의 업무 피로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빌미로 간호 단체가 간호대 정원 증원을 주장하고 있어 갈수록 겉잡을 수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은 노령화 추세에 의사 수가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는 의대진 증원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옛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 했지만 의사들의 반발에 결국 백지화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료계 2000명 증원 카드를 내놨지만 이에 따른 의정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열쇠는 정치권에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와 이에 따른 정치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정부가 의사들에게 백기를 들 지 아니면 다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의사 수를 조정할 지 여부가 정해지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 모두 종합병원의 정상화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 의료 불균형과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인력난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크다.  이제는 정치가 하루빨리 안정돼 의료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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