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뚝딱뉴스] 야당이 내놓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안' 시장에 미칠 영향 알아보니...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2.28 05:43 ㅣ 수정 : 2024.02.28 06:20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 그래픽 : 강선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거주의무제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여겨졌다.

정부는 지난해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실거주의무 법안 존폐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수당'인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결같이 실거주의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의무 폐지 대신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협상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동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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