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명 ‘해방의 날’에 발표한 관세정책으로 전세계는 패닉에 빠졌다. 사실상의 무역전쟁 선포와 관련, 일부 국가는 미국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상당수 국가들은 맞불관세를 발표하며 강대강 대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욕증시에서는 관세폭탄 이후 수 천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미국인들에게 '버티라'고 요구했다. 수십년간 글로벌경제를 지탱해온 세계무역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명 ‘해방의 날’이라 부른 지난 2일, 미국은 전방위적인 관세정책을 발표했고, 이는 단숨에 전 세계 무역질서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미국산 제품을 보호하고 중국, 유럽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그의 선언은 곧바로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뉴욕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썬 더 큰 충격파를 던졌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발디스 돔프로브스키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자유무역 시스템에 대한 전면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더 이상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규칙 기반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정책을 통해 중국산 전자제품 및 기계류에 최대 60%의 고율 관세, EU산 자동차에 35%의 관세, 그리고 한국, 멕시코, 베트남 등 중간재 공급국에도 일괄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는 미국 동부시간 2일 오전 9시에 시작되었으며, 트럼프는 “이날을 미국 경제 해방의 날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으로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공정한 게임을 요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가폭락에 따른 불만이 팽배지해지고 있음에도 그는 대중을 향해 ‘버텨라’고 요구하며, “이 고통은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기 위한 통증”이라고 강변했다.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가장 강도 높은 관세를 때려맞은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관세를 발표하며 “미국이 먼저 무역전쟁을 선언한 것”이라 규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는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며, 전 세계 공급망을 위협하는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럽연합 또한 철강, 농산물, 의류 등에 대한 보복관세 패키지를 발표했고, 캐나다와 멕시코도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글로벌 무역 전문가인 로런스 레인하트는 “이것은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공격적인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라며 “과거 대공황을 악화시킨 정책을 그대로 되살리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관세정책에 대한 미국 내부 반응도 싸늘하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연합(AAI)은 성명에서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받는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소비자협회는 “트럼프의 관세는 실질적인 ‘세금’이며, 중산층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내 1.5%p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무역정책 전문가 조슈아 멜빈은 “관세정책이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란 주장은 신화에 가깝다”면서 “고용은 일시적으로 일부 회복될 수 있으나, 공급망 혼란과 기업 투자 위축은 장기적으로 더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정책 발표 직후 뉴욕증시는 폭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이틀간 2800포인트 급락했고, 나스닥과 S&P500 역시 각각 6.2%, 5.8% 하락하며 시가총액 3조2000억 달러가 증발했다.

모건스탠리의 글로벌 전략가 린다 장은 “투자자들은 단기적 불확실성보다 장기적 구조파괴에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트럼프의 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을 수반하기에, 시장은 더 강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양자 간 갈등을 넘어, 1947년 GATT 이후 이어져온 자유무역 기반의 세계경제 질서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 특히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기능이 이미 약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조치는 다자주의 기반 질서의 붕괴를 촉진시킨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세계은행 전 수석이코노미스트 카르멘 라인하트는 “지금은 ‘포스트-WTO 시대’의 서막일지도 모른다”며 “미국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도 자국 이익을 위해 보호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