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 그래픽 : 강선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거주의무제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여겨졌다.

정부는 지난해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실거주의무 법안 존폐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수당'인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결같이 실거주의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의무 폐지 대신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협상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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