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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업비트 독점 도마 위…'가상자산위 출범' 후속 조치 될까
황수분 기자
입력 : 2024.10.15 08:43
ㅣ 수정 : 2024.10.15 08:43
금융위 국감, 업비트 점유율 독점문제 도마 위
대책으로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예정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가상자산 시장 독점 문제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업비트는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독점 논란이 불거졌다.
업계는 독점 이후 발생하게 될 이용자 피해를 우려해 업비트의 점유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특정 거래소 내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체 업비트의 시장 독점 문제가 다뤄졌다.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현재로서는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다 보니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비트를 시작으로 제도권 편입 필요성에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그렇잖아도 업비트와 IPO(기업공개)를 추진 중인 제휴 은행 케이뱅크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및 연계 수수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단 주장이 제기돼 온 터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업비트의 점유율 독주 현상이 비정상적이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업비트 한 업체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모두 시장의 70%를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3개 사업자 점유율이 70%면 과점으로 본다. 업비트의 경우 2020년 상반기부터 빗썸을 제치고 줄곧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업비트 독점 논란은 공정거래법으로 치자면 맞는 말이지만 당장은 문제가 있어도 법안이 없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풀고자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기로 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한다.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됐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 보완해야 한단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달 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15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하겠단 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업비트의 독점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가상자산위원회는 시장을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독과점 문제 해결 방안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법인계좌 허용,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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