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재계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정치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이제는 갈등을 봉합해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재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에 맞서 국내 정치권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대내외 위기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후 4개월여에 걸친 탄핵 심리 △국가 리더십 공백과 글로벌 경기 악화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 경영환경 악화로 깊은 수렁의 늪에 빠졌다. 

 

이를 보여주듯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제조업체 21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2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에 응답자의 21.8%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상의 측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기업들은 협력 가능성이 높은 조선,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투자와 성과 등을 협상카드로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미국 연방정부를 비롯한 지역의원들과 외교채널을 구축해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그동안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에 'K-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컸던 점을 감안하면 재계는 탄핵 심판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감을 나타내며 경제 현안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후 이제는 조속한 국정 정상화와 경제 회복·지속성장, 민생 안정을 위한 정치계· 경영계· 노동계 협력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4일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당면해 있다"라며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글로벌 산업 대전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는 통상환경 악화, 주력산업 부진,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당면해 있다"라며 "이제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경제 주체가 가장 시급하게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당면 과제는 '트럼프발(發) 관세폭탄'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본격화하면서 한국도 그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정부는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붙게 된다. 

 

한국 외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살펴보면 △베트남 46% △중국 34% △대만 32% △인도 26%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이다. 

 

수출 중심국인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과 EU에 비해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돼 불리한 상황 속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도 상호관세율 발효에 미국으로 수출할 때 25%의 관세가 붙게 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달러(약 51조원)에 이른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의 49.1%로 사실상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품목 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며 "제약(관세)은 별개 범주로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며 현재 (관세율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다음으로 대미수출 비중이 큰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5조원)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중국 갈등 격화와 AI 시장 확대 등이 맞물려 미국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 대미 반도체 수출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미수출 품목 1·2위가 나란히 트럼프 관세전쟁의 타깃이 되면서 국내 경제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기업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윤대통령 탄핵 국면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로 경제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수출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민관이 협력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부터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경제 학계는 민관이 △신속한 정책 연속성과 리더십 확립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수출 전략 전환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 유도 등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리더십 공백이라는 최대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국내외 경제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위기를 관리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체계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교수는 “기업과 시장은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우선 권한대행 체제가 안착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거시경제 안정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라인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외교경제 전략을 마련하고 동시에 수출 시장 다변화, 첨단 기술·친환경 산업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이 다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이번 정국 전환기를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정치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