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탄핵되며 부동산 시장의 정치적 혼란도 일단락됐다. 전문가들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5월 예상되는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급등 우려, 정권 교체 시 변경 및 폐기가 예상되는 정책들로 한동안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2월 3일 부동산 시장은 계엄 사태 발발 이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탄핵 직전인 12월 첫째 주까지 0.04%의 상승을 보였으나 둘째 주 0.02%, 셋째 주 0.01%, 넷째 주 0.00%로 꾸준한 하락을 보였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전문위원 "(탄핵정국 종결로)시장 참여자들의 관망 심리가 완화되며 추세 방향에 대한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안정화가 장기적으로 상승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늦어도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자칫 시장 과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급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김명실 iM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직전 2월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3개월 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 뒀던 금통위원은 6명 중 2명에 불과했으나 2월 이후 달라진 국내 경기 환경과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은 이전 대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금통위원 의견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3분기 역시 연속 인하 행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집값 상승세가 성동·강동·마포 등지로 확산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토허제 추가 지정이나 DSR 규제 강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시 정책적 변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 A는 <뉴스투데이>에 "만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기존 정부에서 유지돼온 대다수의 정책이 폐기될 것"이라며 "동시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유지해온 기조인 임차인을 위한 정책 '무한임대차법'과 같은 방식의 법안 추진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그간 꾸준히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 법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추진 당시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 대표로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무제한으로 임차할 수 있는 '전월세무한연장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며 '2+2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수정 적용했다. 지난 3월에는 '2025년 20대 민생 의제'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려 했으나 이 역시 민심이 좋지 않자 즉각 철회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재건축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폐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의 경우 여야 합의로 이뤄진 법안인 만큼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은 지자체의 예비 안전진단 현지조사 폐기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은 3분기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은 4분기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 A는 "대선이 6월 초에 이뤄지면 내각 구성 등 처리해야 할 일이 한 둘이 아닌 만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빨라도 4분기는 돼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은 권한대행이 대신하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사실상 모든 게 멈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정당에 관계없이 부동산 공급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 A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될지 모르겠으나 수요와 별개로 시장은 꾸준히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공공주택 100만호와 같은 정책은 정당에 관계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적으로 저명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시장 과열과 불균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세계적인 도시경제학 권위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공급을 늘리는 것이 시장 안정과 사회적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당에 관계없이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시장은 한동안 상승기를 맞을 전망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규제완화와 개발정책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정책 발표 이후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시장의 우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