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눈]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역량 확충으로 저성장 기조 탈피해야..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3.04.25 00:30 ㅣ 수정 : 2023.04.25 00:30

[기사요약]
한국경제 성장세는 2000～2009년에는 4%대, 2010~2022년 중에는 2%대로 축소되어 축소균형 늪에 빠진 상태
이는 저성장 기조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시사
저성장 기조 탈피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강화해야..
무엇보다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역량 확충 필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수출이 10%와 20%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각각 0.64%p, 1.27%p 떨어진다고 한다.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5%, 내년도는 2.4%로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경제 성장세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990년대 한국경제는 6%대의 경제 성장세를 기록했었다. 그러다가 2000～2009년에는 4%대로, 2010~2022년 중에는 2%대로 성장세가 축소되었다.

이는 저성장 기조가 일시적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저성장 기조의 탈피를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성장잠재력은 공급 측면에서 본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 의미

성장잠재력, 즉 ‘잠재 GDP’는 일반적으로 수요충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 경제에서 최대로 생산 가능한 생산수준을 나타낸다. 즉, 노동, 자본,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 국민경제의 총공급 규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잠재GDP 개념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타당성이 약하다.

이 때문에 잠재 GDP를 공급 측면에서 교란이 없을 때 자연실업률 수준 하에서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수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DP로 정의하기도 한다.

2022년 11월 Eurasia Review가 “한강의 기적: 한국은 어떻게 후진국에서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루었다. [출처=eurasiareview]

종합적으로 볼 때, 잠재 GDP는 경제에서 가용한 생산자원을 활용해 도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산수준(sustainable output) 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속화시키지 않고 달성가능한 생산수준을 지칭한다.

만일 장기(long term)를 물가가 총수요 및 총공급 변화에 대해 신축적으로 반응해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면, 성장잠재력은 ‘장기에서의 균형 생산수준’이다.

달리 말하면 성장잠재력은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볼 수 있고, 성장잠재력 증가율을 우리는 잠재성장률로 부른다.

• 현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초반대로 축소균형의 늪에 빠진 상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1990년 450.7조원에서 2000년 901.3조원, 2010년 1417.8조원, 그리고 2022년 1974.8조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의 증가율인 잠재성장률은 1990∼1999년 중 연평균 7.3%에서 2000∼2009년에는 4.7%, 2010∼2022년에는 2.8%로 약화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노동력, 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으로 볼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외에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모든 요인을 총칭하는 것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의 연구결과를 보면,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의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 및 자본투입의 증가세가 둔화하였기 때문이다.

주: 잠재성장률은 추세추출법인 HP필터법(Hodrick-Prescott Filter)으로 필자가 추정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역량 확충해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역량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성장의 원천이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에서 기술과 혁신 등 지식 중심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은 점차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혁신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첫째, R&D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 교육, 제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특히 R&D 역할이 중요하다. R&D 역량 제고는 경제의 기술력 제고, 생산기반 확대는 물론 인적자본 확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둘째, 노동시장, 재화 및 서비스 시장의 개혁을 통해 기업 간 경쟁을 유발하고,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소득불평등 완화, 지역간 격차 해소 등 경제·사회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mail protected]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미네르바의 눈]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역량 확충으로 저성장 기조 탈피해야..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