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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최근 고용지표는 양호, 향후 고용증가세 약화 방지와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3.03.29 00:30
ㅣ 수정 : 2023.03.29 00:30
[기사요약]
최근 고용지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상승, 구직단념자 감소 등
하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부진, 청년층과 40대의 일자리 감소 속에 취업자 수 증가세 약화는 다소 우려스러워...
고용창출력 약화 조짐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에 힘 기울여야...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람들은 대부분 일터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생계를 꾸려간다.
사회적으로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불안정할 뿐 아니라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유지하는 데 온 힘을 쏟게 된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지만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2월 중 취업자는 277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만2천명 늘어났고, 고용률도 61.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했다. 특히 계절효과를 제거한 계절조정 고용률은 62.6%로 전월대비 0.6%p 상승하여 1999년 6월 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2월 실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6만4천명 감소한 89만명에 그친데 힘입어 실업률도 전년 동월대비 0.3%p 하락한 3.1%에 머물렀다. 또한, 구직단념자도 35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5만5천명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람들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지칭한다.
• 취업자 수 증가세 약화 등 일부 우려감은 존재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생산 및 수출 부진 등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데 비해 서비스업은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속에 대면 활동도 일정 수준 정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본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2년 6월부터 9개월째 축소되고 있어서 향후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2023년 2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에서 각각 16.0%, 11.7%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또한, 최근 취업자 증가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도하는 가운데 경제에서 향후 역할이 기대되거나 주축인 청년층과 40대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점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 고용창출력 약화 조짐에 대응하면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
현재 양호한 고용지표의 흐름을 이어가려면 정책 당국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고용창출력 약화 요인을 파악한 후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년층과 40대의 고용 부진과 관련해 심도 있는 분석과 더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1세기 들어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고용의 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고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되어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즉, 고용문제의 초점이 단순한 고용 여부에서 고용의 질로 이동하고 있다.
고용의 질 향상은 많은 나라에서 국가 경쟁전략과 노동기준 보호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시민복지 향상, 빈부격차 해소, 그리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요하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수,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등 다면적 측면에서 기존 일자리의 질 향상이 요구된다. 또한, 신성장산업, 사회서비스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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