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확대 두고 여야 의원들 논쟁 벌여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0.23 13:05 ㅣ 수정 : 2024.10.23 13:05
안호영 위원장, "공공기관들의 역할 수행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 이학영 의원 “공공기관의 대기업 봐주기식 산재 판정 여전해” 박정 의원 “법원 판례 분류하고 산재 승인 기준 바꿔야” 임이자 의원 “전향적 보고 통해 근로자 억울한 죽음 막아야” 김소희 의원 “근로복지공단, 산재 부정 수급 원천 차단해야” 안호영 위원장 “산재 판정 기준을 법원에 맞출 필요 있어”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왼쪽)이 22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위원님들께서는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집중 점검해달라”며 “공공기관들은 오늘 지적들을 새겨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부족한 정책은 보완시켜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며 고용부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2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 이학영 의원, 삼성전자 피폭 사고를 ‘질병’에서 '재해'로 변경한 근로복지공단 추궁...박종길 이사장,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부분을 존중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 발생장치 정비 중 기계 결함으로 피폭된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발표했다. 이후 고용부가 이를 중대재해라고 판명한 이후 공단도 재해라고 말을 바꿨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게 말이되냐”고 말하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걸 사고성 질병인 급성중독이라고 하는데, 사고인지 질병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부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학영 의원은 “유례없는 사고에서 재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기업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삼성에 근무하다 오시지 않았나. 기업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출신 관리들이 기업을 감싼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종길 이사장은 “특정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22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오른쪽)이 의원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 강득구 의원 “김건희 여사 근무 경력 폴리텍대학 임용 기준 충족 못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폴리텍대학 산학겸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평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여사는 폴리텍대학 산학겸임교원 지원 기준인 4년 이상의 경력을 제출했으나 경력 기관의 설립일이 제출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경력이 4년 이상이 있어야만 40점을 준다. 그 미만이면 0점”이라며 “당시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에이스컬처에서 1년 2개월, 게임산업협회에서 3년 1개월을 근무해 합계 4년 3개월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 5일 날 출범했다. 김여사의 게임산업협회 경력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4월 3월까지 1년 10개월이다”며 “평가 결과가 맞지 않다. 40점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다”고 짚었다.
강득구 의원이 경력을 부풀린 김건희 여사의 과거를 거론하며 나머지 자료를 공개하려 하자 안호영 위원장은 “발언 시간이 끝났다”며 다른 곳으로 주제로 돌렸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 여당 ‘나이롱 산재카르텔 청산해야’ VS 야당 ‘산재 노동자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
이날 국감은 산재보험 지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24억원 정도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대해 “부정수급 TF에서 실제 20억 정도의 추징금이 나왔다. 나이롱 환자 같은 표현은 과장된 것이 아니냐. 노동자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것이다”며 산재 환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기홍 산업안전본부장에게는 “대통령이 산재카르텔을 언급한 이후 산재 승인율이 많이 떨어졌다. 정권의 눈치보기로 산재 승인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공장에 취업한 고교생이 1년만에 간이 녹아내렸는데도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서 2억 정도를 치료비로 지출했다. 산재TF가 산재처리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보험 TF가 2개월간 10여명을 투입해 총 486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공단이 올해 10개월간 부정 수급을 적발한 건은 179건에 불과하다. 일을 안했다는 뜻이다”며 산재보험 부정 수급이 남발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박종길 이사장은 “제보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가운데)이 22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 처리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고통공단으로 불린다. 소송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조사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소율이 늘어나고 있다. 1심 후 상소율이 25%에 달한다”고 말하면서 “(산재 신청 근로자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고통속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김태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역학 조사나 특별 조사 등 굉장히 복잡하다”며 “1심 후 상소율이 25%에 달한다는 것은 반대로 발하면 75%는 (스스로 산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도 있다”고 대응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근로복지공단이 판정기준을 법원 기준으로 바꿔야 패소율이 낮아지고, 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에 그 고통은 결국은 근로자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오른쪽)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박정 민주당 의원은 “산재소송 패소율이 최근 17.7%까지 올랐다”며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2번 산재 인정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적으로 연관성이 없다 등의 이유로 결과를 뒤집으면서 상고하는 일이 일어났다. 공단은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서 “산재소송 관련 업무량은 늘고, 법원 판정에 의해서 뒤집히는 경우는 많다. 이런 판례를 분류화해서 산재 승인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짚은 것이 아니고 개연성만 가지고 이야기했다”며 “역학조사라든지 질병판정에 대해서는 책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박정 위원은 “판정 기준만으로 노동자를 힘들게 만들지 말고, 적극 행정으로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박종길 이사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관계 부서와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박정 위원이 말하면 변명과 핑계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박종길 이사장의 불친절한 태도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노동 약자를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해주자는 것이다. 산재 승인과 관련해서 의학적, 과학적 근거를 따지면서 시간이 연장되고, 근로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는 전향적인 보고를 부탁한다”며 박종길 이사장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2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 이용우 의원, “박순관 아리셀 대표 태도에 슬퍼하는 가족들 생각해달라”…종합감사 출석 요구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 요청하지 않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박순관 대표가 국정 감사에 불출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정감사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라며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자신만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다. 유가족에게 사과를 한 적도 없다. 유가족들은 박 대표의 태도에 슬퍼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부른 것이 아니다. 박순관 대표가 이번주 종합감사에 춣석하기를 위원장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