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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상)]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 "고령층도 노동시장 핵심인력"...슈미트 ILO국장, "노인취업교육 시대"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30 07:12
ㅣ 수정 : 2024.11.30 07:12
고용정보원, 29일 여의도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 개최
독일‧영국‧일본 등 주요국 고령자 고용 정책 분석, 국내 대응 방안 모색
도로시 슈미트 ILO 국장, PES‧사회대화‧기관 간 파트너십‧ILO 관여 강조
신종각 부원장, 복합적인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 확대‧신 일자리 창출 예상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하는데 불과 25년이 걸린 세계에 유례없는 국가에 대한 고령자 고용 정책 방향은 전세계 고용 전문가에게 초유의 관심사다. <뉴스투데이>는 고용정보원이 주최하는 '2024 고령자 고용 관련 국제컨퍼런스'에서 전세계의 고령자 고용 지원 현황과 국내 고용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세계 석학들의 강연을 취재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한국고용정보원(부원장 신종각, 이하 고용정보원)은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파인홀에서 '2024 고령사회 대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축사는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종각 고용정보원 부원장은 "초저출산 추세, 기대수명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이동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전세계에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령화는 사회안전망을 약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저하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종각 부원장은 "근로자의 상당수는 조기 퇴직을 하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의 70%는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 반면 우리 국민들은 약 73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고령자의 근로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신종각 부원장은 "일본은 고령자 고용에 성공했고,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정년과 재고용 기회를 각각 67세와 70세로 연장하는 등 해외 각국에서 고령자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고령자의) 경험과 능력을 생산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고용정보원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고령층도 노동 시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계속 일하는 방식은 다양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계속 고용을 위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오늘 컨퍼런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일자리 응대가 당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저도 고령자 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기조연설= 공공고용서비스 강화‧사회적 대화‧입체적 지원‧고령자 특화 직업군 창출 등 다양한 대안 제시
이어서 도로시 슈미트(Dorothea Schmidt) 국제노동기구(ILO) 고용국장과 신종각 부원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도로시 슈미트 ILO 고용국장은 고령화에 대한 여러 국가의 대응 현황과 고령사회 노동 시장의 미래를 조망했다.
도로시 슈미트 국장은 "선진국일수록 고령화가 심하게 촉진되고 있다. 국가별로 고령자 고용 지원에 대한 차이는 천차만별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 지원이 중요해졌다"고 말하면서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도로시 슈미트 국장은 스웨덴의 연금 체계를 설명하며 고령자의 고용 보장 시스템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를 도출했다. 또한, 고령자의 교육이 젊은 세대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며 여성의 고용이 남성보다 작다는 것에서 여성 고령자 고용에 희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취업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도로시 슈미트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빈곤할 확률이 높다. 롱라이프 스타일(ling life style)을 고려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평생학습, 평생 교육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시 슈미트 국장은 공공고용서비스(PES, Public Employment Service)와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협회나 무정부기구(NGO) 등의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ILO의 고령사회에 대한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각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 현황을 선진국과 비교했다. 먼저, 신종각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짧은 기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구 변화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구는 2015년 전체 인구의 17.6%에서 지난해 26.3%로 증가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는 일본이 36년, 미국이 105년, 프랑스가 154년이 소요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25년이 걸렸다.
신종각 부원장은 "정부의 고령자 고용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고령자의 취업률은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은 2000년 9.3%에서 지난해 21.9%로 급상승했다.
이어서 신종각 부원장은 "한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일본과 독일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고령자 노동 시장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55~64세 장년의 고용률은 66.3%로 OECD 평균인 6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76.9%), 독일(71.8%), 네덜란드(71.4%) 보다는 낮고, 미국(61.9%), 프랑스(55.9%) 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다.
마지막으로 신종각 부원장은 "미래에 한국의 고령자 지원은 복합적인 정책 확대가 예상되며 퇴직 후의 새로운 일자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흘러갈 전망"이라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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