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방순 前 국립인천대 교수] 미국에서 내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에 수차례 김정은에 대해 호의적 발언을 했는데, 필자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김정은은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는 언급이었다. 여기서 부동산이란 원산 해변의 휴양지가 아니라 중국 수도권과 근접한 북한의 위치를 의미한다. 

한국으로 귀순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무참사 리일규는 지난 8월 2일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어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것은 천년에 한 번 있을 기회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은 트럼프와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가 시작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이 예견된다는 얘기다. 

■ 트럼프 : ① 중국 견제, ② 미국 위협 차단, ③ 동북아 안정 등 원할 듯

트럼프가 북한과 관계개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 견제이다. 트럼트 2기는 1기에 비해 더욱 강력해진 중국의 도전을 맞이하면서 무역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지정학적 분야로 확대돼 본격적인 패권경쟁의 시대로 돌입한다. 미국의 안보정책 1순위는 중국의 도전을 저지해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베이징 등 중국 수도권과 마주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착안해 관계개선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핵을 협상으로 폐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핵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해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발사한 북한의 화성-19형은 대기권 재진입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사거리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15,000㎞로 추정돼 미국은 조만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호전성을 완화해 동북아 안정을 달성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함해 장사정 포병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위성 기술 등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이전받을 것이 예상돼 더욱 위협적이다. 트럼프는 관계개선을 통해 김정은에게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지역이 안정되면 미국은 주한·주일미군을 대만과 남중국해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정은 : ① 대북제재 해제, ② 핵보유국 인정, ③ 경제 지원 등 바랄 듯

김정은이 트럼프 2기와 관계개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3가지도 있다. 첫째, UN의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이다. 북한은 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정은도 민심이반을 막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요하다. 미국은 UN의 대북제재를 주도하면서 자체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 등도 동참하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야 북한은 서방국들과 무역을 할 수 있고, 국제기구로부터 필요한 자금 도입도 가능하다. 

둘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주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로 한국에 열세인 재래식 군사력을 일거에 역전시켰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핵 폐기를 요구한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면 UN 제재가 해제될 수 있고 북한의 국제적 위상도 달라질 수 있어 북한의 발전 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  

셋째, 중국을 움직여 경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5차례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 추이를 확인하고 자신들의 국익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면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중·소 분쟁 당시 북한의 소련밀착을 저지하기 위해 김일성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던 중국이기에 북한에 다른 나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중국은 다시 북한에 접근해 김정은의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

■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비 필요

이처럼 미국과 북한은 서로 관계를 개선할 이유가 충분하다. 기존의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었다면, 미·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미국은 한미동맹 임무를 ‘북한 남침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부분 철수 등 모종의 밀약을 맺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중국 견제를 앞세우고 자국의 안전을 중시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때, 우리는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의 반대로 회담에 참석하지 못하고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례도 있다. 우리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 임방순 프로필 ▶ ‘어느 육군장교의 중국 체험 보고서’, ‘미중 패권경쟁 승자와 손잡아라’  저자. 前 국립인천대 비전임교수, 前 주중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前 국방정보본부 중국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