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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올바른 경제정책 이끌 기본원칙과 실용적 준칙은? (2)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4.03.26 00:30
ㅣ 수정 : 2024.03.26 00:30
[기사요약]
‘시장지향’, ‘기업존중’,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등의 3대 원칙, 경제정책 수립과 실행의 관제탑 역할
3대 원칙 바탕으로 8개의 실용적 준칙 설정할 수 있어..
첫 번째 준칙, 이념이나 규제보다는 시장 중시하는 것
두 번째 준칙, 성장이나 분배 일변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하는 것
한 국가가 얼마나 적합한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는가에 따라 경제의 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은 역사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혹 경제정책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정책당국이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할 때 원칙이 불명확한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본연의 정체성인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정책의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원칙은 경제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관제탑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8개 준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시장지향’, ‘기업존중’,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와 같은 경제정책의 3대 원칙은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관제탑(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8개의 실용적인 준칙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 편에서는 이 가운데 두 가지 준칙을 소개한다.
• 준칙① 이념이나 규제보다는 시장을 중시한다.
역사적으로 ‘시장(market)’은 가장 효율성이 높은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시장은 개인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과 효율적으로 조화시키는 유일무이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에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구상의 대다수 인류는 경제적 자유, 경쟁, 교환(화폐), 사적 이윤 추구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의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정책의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되려면 시장이 규제에 우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규제를 비롯한 정부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환경오염, 안전, 위생, 치안, 국방 등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즉, 규제는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불필요한 곳에 규제가 남발될수록 기업 간 경쟁이 억제되고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재량권 남용이 심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가 확산할 소지도 크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특정 가치나 이념을 고려한 최선보다는 현실성이 있고, 시장의 여건이나 예산 등을 고려한 차선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가 특정 이념이나 가치 실현을 위해 시장에 수시로 개입할수록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시장의 왜곡 현상만 심화된다. 따라서 시장은 이념이나 규제에 우선되고, 정책은 이상적인 최선보다는 현실에 적합한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정책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
시장기능을 강화하려면 가능한 모든 경제행위의 규범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 질서를 수호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도 1980년대에 본격화된 금융 자유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 준칙② 성장이나 분배 일변도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충돌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정책 입안이 집권 정당의 정치철학이나 지지기반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분배는 국민경제의 후생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본질상 성장보다는 분배 문제가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 성장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므로 경제주체의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지만, 분배는 현재 가진 부의 재조정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서 성장이 수반되지 않은 분배구조의 개선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분배구조의 개선은 일시적인 부의 이동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절대적 빈곤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절대 평등을 주장했던 사회주의 경제권의 몰락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지만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유지되려면, 부의 편중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성장만 추구하여 분배구조가 나빠지면 이는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즉, 분배구조가 개선되어야 사회갈등이 최소화되고, “소비증가 → 생산증가 → 투자확대 → 고용증대 → 소득증대” 등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06년에 발표한 “소득분배구조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외환위기 이후 소득, 금리 등 거시경제변수뿐만 아니라 소득분배구조의 변화도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여건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케인즈는 일찍이 ‘일반이론’에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면 전체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을 초래하여 총소비가 감소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핵심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려면 성장이나 분배 일변도가 아닌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환경문제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때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분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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