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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청년 니트족, 예방과 치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下)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3.12.19 00:30
ㅣ 수정 : 2023.12.19 09:30
[기사요약]
우리나라 15∼29세 니트족 규모는 약 158만5천명, 전체 15∼29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18% 수준
과거에는 여성 니트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최근에는 남성 니트 비중이 여성보다 높아져..
대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전문대졸, 고졸 등의 순 - 니트가 주로 저학력자로 구성된 선진국과 대조적인 모습
OECD는 니트의 주된 해법으로 교육을 제시하고 주로 예방에 초점
니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우리나라는 예방뿐만 아니라 치유도 매우 중요
청년 니트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도 청년 니트족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니트족을 단순히 구직단념자로 오해하는 등 니트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니트의 정의는 실업자나 취업자 등과 달리 국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완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니트가 다양한 그룹들로 구성된 이질적 집단이고, 국가마다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시리즈에서는 3회에 걸쳐 ‘니트’라는 용어의 기원과 변화 과정, 니트의 개념과 범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 등을 통해 니트 관련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1∼10월 월평균) 우리나라의 15∼29세 니트족은 158만5천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니트족이 전체 15~29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0%로 2008년(15.8%) 대비 2.2%p 높아졌다.
• 우리나라 15∼29세 니트족 규모는 2021년 약 158만5천명 수준
니트족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과거에는 여성의 니트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2017년부터 비슷해지다가 2020년부터 남성 니트 비중이 여성보다 높아졌다.
특히 니트족을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전문대졸, 고졸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니트가 주로 저학력자로 구성된 선진국과 비교할 때 대조적이다.
2021년 니트족을 유형별로 보면, 실업자와 취업준비자로 구성된 ‘취업준비·구직형’이 49.1%, 그리고 단순히 쉬고 있거나 군입대 대기자 등으로 구성된 ‘비구직형’이 32.0%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밖에 육아와 가사 등을 담당하는 ‘돌봄가사형’이 9.8%, ‘진학준비형’ 5.8%, ‘질병장애형’ 3.3%로 나타났다.
니트족의 양산은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청년층 니트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5∼29세 청년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19년 기준 61조7천억원으로 경상 GDP 대비 약 3.2%에 달한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여 추정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 33조원에서 2019년에는 61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니트의 경제적 비용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에 2.5%를 기록하고, 이후 부침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3.2%까지 상승했다.
주) 2021년은 1∼10월 월평균 수치 [자료=정재현(2021),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2021년 청년정책 포럼」, 한국고용정보원]
• 청년 니트족에 대한 예방과 재기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OECD의 경우 니트 예방 및 치유의 주된 해법으로 교육을 제시하고 주로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니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란 점을 고려할 때, 예방뿐만 아니라 치유도 매우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의 중요성 등을 교육하여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나중의 경제활동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대상을 설정한 후 대상에 맞게 치유프로그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니트족 유형별로 볼 때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정책에서 소외된 ‘비구직형’ 니트를 정책대상으로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니트 치유를 위한 청년의 재도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니트에 대한 취업·직업의식 관련 교육, 훈련 및 일 찾기 지원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니트 치유 및 예방 프로그램은 영국처럼 SIB(Social Impact Bond)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SIB는 노숙인의 사회복귀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들고 다루기가 힘든 사회문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해결하는 성과기반의 보상프로그램이다.
SIB는 금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일정한 성과가 나왔을 때만 수익률이 보장되는 일종의 조건부 성공지불채권이다.
김지유(2018)의 ‘영국 니트(NEET)족 예방 SIB 사업’에 따르면, 2011년 영국 정부는 24세 청년층 중 니트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자, 취약계층 청소년이 니트족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혁신기금 조성을 통해 10개의 SIB를 기획한 후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했다.
런던, 버밍엄 등 10개 지역에서 약 17,000명의 취약계층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10개의 SIB 프로젝트가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업능력을 높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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