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눈] 여성기업 다시 보기 - 미래 성장 주체로 발돋움할 시점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3.11.07 00:30 ㅣ 수정 : 2023.11.07 00:30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국내외적으로 여성기업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성기업의 중요성에 주목해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상황 속에서 양질의 여성노동력 활용이 중요하고, 미래 경제성장 주체로서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였기 때문이다.

• 여성기업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지칭

미국, 독일 등의 국가들은 법률 등에서 여성기업을 정의한 후 지원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소기업법에서 여성기업을 “1인 이상의 여성이 최소 51% 이상의 기업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경영 및 일상적인 기업활동이 1인 이상의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독일에서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 정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이 기업의 모든 의사 자율권과 법적 책임을 지니는 중소기업 형태”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3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3가지 기준은 첫째, 회사대표로 등기되어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상법상 회사, 둘째,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셋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이다.

•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여성기업의 위상은 과거보다 높아져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기업 수는 2016년 237만9천개에서 2020년 295만2천개로 연평균 5.5% 증가했다. 여성기업 종사자도 2016년 436만9천명에서 2020년 506마3천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 및 종사자 수가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16년 39.1%에서 2020년 40.5%로, 2016년 22.3%에서 2020년 23.5%로 상승했다. 이는 한국경제에서 여성기업의 위상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제패러다임 변화 고려해 미래 경제성장의 주체로 발돋움할 필요

한국경제에서 여성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첫째, 규모의 열위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여성기업의 기업당 종사자 수는 1.7명으로 남성기업(3.8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여성기업의 매출액이 전체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전체기업에서 차지하는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을 밑돌고 있다. 이는 대다수 여성기업이 아직 영세하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여성기업이 속한 업종도 미래환경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서울시 여성기업은 ‘음식점 및 주점업’, ‘소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생계형 업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이 24.5%로 가장 많고, ‘소매업’(21.3%)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10.4%)도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상위 3개 업종 비중이 56.2%에 달한다.

셋째, ‘2022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약점은 도전적 정신(26.5%), 혁신성(16.7%), 외부 네트워킹(16.2%) 순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를 매개체로 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등 5대 핵심기술 간 융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에 경쟁력 있는 강한 기업이 되려면 도전적 정신과 혁신성, 그리고 외부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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