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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해온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下)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3.10.25 00:30
ㅣ 수정 : 2023.10.25 00:30
[기사요약]
2000년대 중소기업 육성전략 - 미래 선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과 성장기반 확충 등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육성전략, ‘디지털 경제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에 초점
중소기업은 공급사슬과 생태계 구성하고,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은 시장 혁신과 성장 견인
미래환경변화에 맞게 중소기업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부가가치 창출 또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강한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면서 한국경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에서 의미가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2000년대 이전 중소기업정책은 초기의 보호·육성중심에서 벤처육성을 거쳐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업체 수 증가와 고용창출 등 양적 성장기반을 구축했지만, 국제경쟁력 제고 등 질적 성장은 다소 미흡했다.
• 2000년대는 미래를 선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
그래서 2000년대 중소기업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그간 중소기업정책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했다. 대표적으로 벤처기업의 활성화 대책을 들 수 있다.
벤처투자자금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투자와 회수시스템을 강화하고, 창업플랫폼, 기술탈취방지 등 벤처창업 관련 인프라를 확충했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 기반 구축을 위해 모태펀드조합 결성과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했고,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팁스 프로그램은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에서 선투자하는 경우 창업사업화, R&D 등의 자금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했다.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도와주었다.
화학제품 등 고탄소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저탄소 전환을 유도 및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 중립 경영을 확산시켰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확산시키고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별로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위해 센서·로봇·솔루션 등 요소기술과 AI·VR 등 고도화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했다.
2014~2016년 중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생산성은 30% 올라가고, 불량률과 원가, 그리고 생산시간은 각각 45%, 15%, 16%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
셋째, 경영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고자 했다.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전자어음의 의무발행을 확대하는 동시에 핀테크에 기반을 둔 결제성 혁신금융도 개발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대표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로 ‘브랜드 K’를 출범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업종별･테마별로 전문화된 온라인 쇼핑몰을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온라인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2023년~2025년 중 중소기업 육성정책 및 전략을 보면, ‘디지털 경제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수출드라이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만들고, 벤처·스타트업을 다각도로 지원해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 도약하며,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이다.
주요 시책을 보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 공간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고, 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를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펀드와 민간협업형 ‘K-스타트업 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Deep tech)·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천개 이상을 선별해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및 R&D 등에 약 2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 강한 중소기업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균형발전에 필수
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고 성장해야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공급사슬과 생태계를 구성하고,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은 시장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정책은 미래환경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담당자,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기업도 중소기업 정책 기조와 추진 시책을 잘 파악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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