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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해온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中)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3.10.11 00:30
ㅣ 수정 : 2023.10.11 00:45
[기사요약]
1970년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성과 컸지만, 중소기업 부문 성장과 발전 저해하는 결과 초래
이에 정부는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의 질적 발전 위해 대기업 편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발전전략 수립과 공정거래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위한 정책 추진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국가개입 축소되는 가운데, 국제화·개방화 가속화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자율과 경쟁 통한 중소기업 고도화와 벤처 육성에 초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부가가치 창출 또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강한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면서 한국경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에서 의미가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한국경제는 1970년대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 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부품 및 중간재 생산 부문이 낙후되면서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 1980년대, 중소기업 발전전략 수립과 공정거래 정책을 강화
1980년대 들어 정부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경제성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대기업 편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한국 최초의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대책인 ‘중소기업진흥 10개년 계획’이 이때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한국 최초의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대책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모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과 우선 육성할 부분으로 구분하여 보호와 지원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했다.
한편, 정부의 계열화 촉진 정책에 의해 확대된 하도급 거래가 불공정거래를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공정거래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밖에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창업절차 간소화, 창업지원기금 조성과 창업기업에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도 제정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법률에 명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확대해 사업영역의 보호를 강화했다.
• 1990년대, 자율과 경쟁 통한 중소기업 고도화와 벤처 육성
1990년대 한국경제 상황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국가개입이 축소되는 가운데, 국제화·개방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이념은 신자유주의적 노선인 ‘자율과 경쟁’으로 요약된다.
당시 대통령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는 규제와 보호 대신에 자율과 경쟁을 보장할 것”, “기업은 대담한 기술혁신으로 국제경쟁에서 이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인 ‘중소기업기본법’도 기존 보호와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자율과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립성장 구축 중심으로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 촉진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 크게 이바지했던 중소기업 보호제도들이 축소 혹은 폐지되기도 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3高 산업구조(즉,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로의 전환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화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했는데,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가 이때 도입되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지방중소기업청도 설립되었다.
한편, 세계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을 개설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투자가 원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구로공단 부지에 대규모 벤처타운 건설 및 각 지자체별 벤처밸리 육성 계획을 발표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 법을 통해 벤처창업이 활성화되었고, 기술형 중소기업이 고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 역할을 해주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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