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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의 눈] 올바른 경제정책 이끌 기본원칙과 실용적 준칙은? (1)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4.03.13 00:30
ㅣ 수정 : 2024.03.13 00:30
[기사요약]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시대 상황이나 미래 환경변화에 맞게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는지에 따라 국가발전 좌우
한국 본연의 정체성인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경제 재도약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원칙 확실히 정립할 필요
경제정책의 3대 원칙 - ‘시장지향’, ‘기업존중’,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꼽을 수 있어..
이러한 3대 원칙을 일종의 ‘경제정책의 헌법’으로 삼아 정책 적합성 판단의 준거로 사용
한 국가가 얼마나 적합한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는가에 따라 경제의 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은 역사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혹 경제정책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정책당국이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할 때 원칙이 불명확한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본연의 정체성인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정책의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원칙은 경제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관제탑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8개 준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시대 상황이나 미래 환경변화에 맞게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는지에 따라 국가발전을 좌우해왔다.
해방 이후 한국경제는 시대 및 정권의 변화에 무관하게 경제정책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 경제정책의 적절성 여부는 국가발전을 좌우
경제정책의 정체성이 명확하고 이에 충실하였기에 우리 경제는 국민역량의 결집 속에 절대빈곤 탈출과 세계 10∼13위권의 경제 규모로 발전하는 등 ‘경제입국(經濟立國)’을 이룰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된 민주화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개도국 중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
간혹 경제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정책당국이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함에 있어서 원칙이 흔들렸을 때 많이 발생한다.
달리 말하면 경제정책의 정체성이 흐려졌을 때이다. 이러한 사례는 과거 물가정책이나 부동산정책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규제의 목적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벗어난 가격규제는 사실상 시장의 힘과 정부 간에 무모한 대결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치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입 억제나 가격구조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미국에서도 1971년∼1974년에 닉슨 대통령이 시행했던 가격통제정책이 실패한 바 있다.
2022년 1월 14일자 동아일보 기사인 “美서 인플레 억제 위해 1970년대 이후 사라진 가격 통제 정책 부활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시카고 부스경영대학원에서 41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61%가 “1970년대 방식의 가격통제로는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물가상승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다른 학자들은 단기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겠지만 물품 부족 등 다른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부개입은 통상적인 물가안정 정책과는 달리 정책당국이 개별가격들을 대상으로 가격의 변동 여부나 변동 폭, 변동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물가지수의 일시적 변동은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물가상승 압력요인을 제공함은 물론 상대가격체계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정부가 자원배분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오늘날에는 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도 시장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관례화된 가격 통제나 규제는 가능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 경제정책의 3대 원칙 - 시장지향, 기업존중,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한 국가가 얼마나 적합한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는가에 따라 경제의 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은 역사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은 ‘주권회복’과 ‘경제재건’의 정책원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라인강의 기적으로 불린 경제부흥을 달성했다.
영국의 대처 수상도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기업가 정신 고취’, ‘시장원리 중시’, ‘확고한 법질서 확립’ 등의 정책원칙을 통해 영국병을 극복했다.
그리고 일본의 이케다 수상은 ‘정치의 시대에서 경제의 시대’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소득배증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에 반해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의한 국정운영으로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 페론 대통령은 페론주의(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친노조 및 분배 위주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페론의 실각 후에도 페론주의의 잔영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정치 및 경제위기가 수차례 반복되었다.
한국 본연의 정체성인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원칙을 ‘시장지향’, ‘기업존중’,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방향과 목적을 지속가능한 성장에 맞추고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의욕을 고취할 때 자본주의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분배상태도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지향’, ‘기업존중’,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와 같은 3대 원칙을 일종의 ‘경제정책의 헌법’으로 삼아 정책 적합성 판단의 준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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