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SG 인사이드 (35)] 국제적 공급망 실사 규정에 관심 가져야..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4.03.20 00:30
ㅣ 수정 : 2024.03.20 00:30
[기사요약]
공급망 관리에서 사회적 이슈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
공급망 관리의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제도화 추진, 현대판 노예제 금지에 관심 둬야..
현대판 노예제도는 기업의 평판과 직결, 큰 관심 기울일 필요
EU의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CSDDD), 잠재적 파괴력 무시할 수 없을 것
최근 수년에 걸쳐 ESG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제 ESG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지금까지 기업이 ESG를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천할 때다. 특히 경영에 ESG 요소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ESG 인사이드」에서는 기업이 ESG 경영을 하도록 어떠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현하며, 어떻게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지환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2023년에 발효된 다양한 ESG 제도화는 바야흐로 ‘선택적’이던 ESG 경영의 종말을 맞이하고 본격적인 의무화에 대비해야 함을 암시한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있다. 바로 공급망 관리에서의 사회적 이슈 해결이다.
EU가 공급망 관리에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제도화에 공을 들이는 배경은 분업화, 외주화가 일반화된 글로벌 기업들의 운영 행태에 있다.
공급망의 하류(Downstream)에 있는 기업이 환경, 인권, 산업안전, 보건 등의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급망의 상류(Upstream)인 공급업체에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공급망 관리에서의 사회적 이슈 관련 제도화 - 현대판 노예제 금지
공급망 관리에서의 사회적 이슈 관련 제도화는 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인권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제적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 금지이다.
이 이슈는 기업의 평판 위험과 직결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U는 물론 독일, 캐나다 등에서 유사한 법규가 발효됐다는 것이 그 분위기를 잘 설명해 준다.
•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윤리적인 글로벌 공급망 기준
2023년 1월 발효된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은 윤리적인 글로벌 공급망 기준으로, 이 법은 독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에는 1천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공급업체 리스크 관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ESG 규정 중 ‘E’와 ‘S’의 통합 작업을 독일 공급망 실사법을 기준으로 고려하여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3년간 공공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의 평판 손상은 물론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 DB SCHENKER의 공급망 실사법(LkSG) >
• 캐나다, 공급망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법 하원 통과
캐나다에서는 2023년 5월에 공급망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법이 하원을 통과하여 공공 및 민간 기업이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이 없다는 사실을 연례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판 노예제는 금지가 제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경계와 헌신이 필요한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현대판 노예로 간주되는 사람은 전세계적으로 2016년 4030만명에서 2021년 4960만명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현대판 노예제는 공급망에 있어 비윤리적인 제3자가 기업의 브랜드와 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교훈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
중국 노동감시국이 2023년에 애플(Apple)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Foxconn)의 청두(Chengdu) 공장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발견했다는 것이 그 예이다.
• EU의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CSDDD), 기후 보호와 인권 모두 다뤄..
현대판 노예제의 금지는 EU 지침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EU의 기업 지속가능 실사 지침(CSDDD)은 하나의 법안에서 기후 보호와 인권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 시스템에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CSDDD는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다시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CSDDD가 인권, 환경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실사하는 지침이지만, EU 내 특정 기업은 물론 그 기업과 연결된 납품, 협력업체의 인권 및 환경 등의 침해 여부도 조사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ESG 실사 및 보고를 통해 가치 사슬의 투명성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