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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외국인 포함)가 2023년 대비 5.0% 감소한 72만 988명을 기록하며 9년 연속 과거 최소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만으로 계산하면 70만 명을 밑돌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이라 더욱 가파른 인구감소와 현역세대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달 27일 발표한 인구동태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신생아 수는 비교 가능한 1899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4년만 해도 100만 3000만 명에 달하던 신생아 수는 단 10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23년 4월에 발표했던 장래 추계인구 예측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신생아 수가 72만 명대에 도달하는 시기가 2039년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정부 예상보다 15년이나 빠른 속도를 보인 것이다.
당시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가장 실현성이 높은 중위추계로 2024년 신생아 수를 77만 9000명으로 예상했고 저위추계로 69만 명을 예상했는데 실제 결과는 저위추계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사라지면 신생아 수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보기 좋게 빗나갔다.
결국 일본 전체로 보면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작년 사망자 수는 1.8% 늘어난 161만 8684명을 기록하면서 자연감소 인구수는 89만 7696명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감소치 6만 5000명보다도 많아진 것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성남시 규모의 도시가 1년 사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혼인 수는 2.2% 늘어난 49만 9999쌍으로 2년 연속 증가하면서 겨우 감소는 면했지만 2년 연속 50만 건을 밑돌았다. 한국처럼 혼외 자식이 적은 일본으로서는 혼인 수 감소는 미래의 신생아 수 감소와 직결된다.
반대로 고령자는 점점 많아져 2023년에 29.1%였던 고령화율은 단카이 주니어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에 34.8%까지 상승하며 일본인 3명 중 1명 이상은 노인이 될 전망이다.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령화율이 점차 상승하면서 2040년의 사회보장비용은 총 169조 엔이 되어 2020년 대비 28% 급증하게 된다. 이 중 현역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의료비용이 48% 늘어난 63조 엔, 개호비용이 71% 늘어난 19조 5000억 엔을 차지한다.
이마저도 중위계측을 전체로 내놓은 계산결과이기 때문에 작년 신생아 수처럼 저위계측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현 30대 직장인들이 인구감소를 역전시킬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하고 1990년대 생들이 출산적령기를 맞이하는 2030년까지 재차 전환점을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역 세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더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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