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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월 3.5%로 인상된 뒤 13차례 연속 동결된 기준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 이후 첫 금리 인하인 만큼 건전성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로 장기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부채의 만기(듀레이션)가 자산보다 길어 자산보다는 부채가 금리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K-ICS 이전의 지급여력제도인 RBC 제도에서는 금리가 인하되면 부채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자산만 시가로 평가되면서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해 금리가 인하되면 자본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과거 판매했던 생명보험사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은 IFRS17이 도입되면서 부채에 이미 반영돼 금리가 인하되더라고 이차역마진 영향은 옛 회계기준(IFRS4)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기준금리 인하에 맞춘 영업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에 적용되는 이율로는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이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낮으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때문에 보험사가 신상품을 출시할 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준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의 지표금리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후 일정기간마다 공시하는 이율로, 해지 또는 만기 시 환급금 적립에 적용되는 금리다. 금리 연동형 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것으로 은행의 예금이자율과 유사하다.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은 기준금리 인하에 후행해 인하된다.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보험사는 예정이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통상 보험사가 예정이율을 0.25%p 인하하면 보험료는 5~10% 오른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내년 보험사 평균 공시이율을 올해와 같은 2.75%로 동결했다. 평균 공시이율은 각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매월 말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이율을 지표화한 것이다.감금원은 통상 9월말이나 10월 초 다음해 평균 공시이율을 산출한다.
보험사는 평균 공시이율에 근거해 다음해 예정이율을 조정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평균 공시이율에 기반해 예정이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됐던 만큼 평균 공시이율 역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감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보험사들은 상품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금통위가 아니더라도 기준금리가 연내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평균 공시이율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 “예상과 달리 당국이 평균 공시이율을 동결하면서 상품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금리인하인 만큼 건전성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시장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상품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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