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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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권익위원장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외교·산업 차관급도 내정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국가안보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장·차관 인선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당진 출신인 유철환 신임 위원장은 1960년생으로 동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로 알려졌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용돼 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하기까지 22년간 법조계에서 뿌리가 깊다. 현재는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로 있으며, 삼일학원(삼일중학교·삼일상업고등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협성대학교) 이사장, 문화학원(충남 당진 신평중·고등학교)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신임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학자 출신 중국 경제 전문가다. 국책연구기관과 기업 경제연구소장, 교수 등 학계와 재계를 두루 거친 국제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왕 차장은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국제거시금융실장과 세계지역연구센터장을 지냈다. 이후 2004년 SK로 자리를 옮겨 경영경제연구소장, SK차이나 수석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SK를 떠난 뒤에는 현대중국학회장을 지냈으며 동덕여대에서 국제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윤 대통령과 대광초 동문으로 왕 차장이 2년 후배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왕 차장은 그간 학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며 "경제안보를 둘러싼 세계 무대에서 국익을 선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내정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종군기자로 이라크 전쟁을 경험한 언론인 출신이다.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난 강 차관은 △서울여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월간조선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걷기 시작해 2001년 조선일보에 입사했다. 이라크 전쟁 때는 한국에 단 3명뿐인 종군기자로 전장에 파견돼 현장을 취재했으며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과 국제부장, 논설위원, 워싱턴지국장 등을 거쳤다. 2022년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대변인으로 발탁된 데 이어, 대통령 대변인과 대통령비서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변인을 차례로 지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 차관에 대해 "국제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다자 및 공공 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임명됐다. 정인교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과 경제안보 분야 연구에 매진해온 학자이면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참여해 이론·실무에 모두 밝은 전문가다. 미국 미시간주립대(MSU)에서 '아태 무역 자유화 효과'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본부장은 1996년 이후 30여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일하면서 FTA·국제통상 정책·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해왔다.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주요 FTA 체결 협상에 직접 참여했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 분과장에 이어 정부의 대외 수출통제 정책을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을 맡았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 정치 > 대통령실

  2024-01-10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대한민국을 역설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발을 딛고 거인의 어깨를 딛고 앞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행사를 축하했다.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경기도에 오신 걸 환영한다"며 "이 뜻깊은 행사를 저희 경기도에서 열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우리가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발을 딛고 앞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김대중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거인이 쌓아온 업적과 비전의 어깨 위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개인적으로 저는 22년 전에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실 기회가 있었다. 아주 운 좋게 발끝에서나마 그 어깨 위에서 좁은 시안이지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행운이 있었다"며 "오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 2009년 돌아가시기 8개월 전 정월 초하루에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대한민국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와 민생의 위기 그리고 평화의 위기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 뜻깊은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탄생 기념행사를 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혜와 용기를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본다. 또 이와 같은 행사에 있어서 경기도가 참여하고 작은 힘이 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다"며 "2부 행사는 드라마 콘서트로 준비를 했다. 제목은 '평화의 강 통일의 별'이다.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다. 정성껏 준비를 했고 그 공연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졌던 가치와 철학, 비전, 헌신, 열정, 사랑, 용서, 통합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또 본받을 것을 또 우리 후배들이 그 길을 따를 것을 다짐하는 귀한 장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경기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축사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함께 하게 돼 매우 감회가 깊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대중 재단과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김대중 대통령님은 세계적인 지도자였다. 독재 정권과 맞서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받친 지도자로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다. 오늘 행사에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비롯해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 김대중 대통령님의 업적을 함께 기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격동의 한국 현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행운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시대를 꿰뚫는 혜안으로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곳에서 길을 밝혀주셨다"며 "갖은 시련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이 되셨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은 대한민국의 고난과 도전, 승리의 발자취가 됐다"고 말했다. 또 "그가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이 전진하는 진보의 역사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온몸을 받치셨다. 사상 처음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고 IMF 위기를 국민과 함께 빠르게 극복했으며 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며 "또한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집권 후 일체 정치보복을 하지 않는 통합의 정치를 펼쳤다. 노벨평화상 수상은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의 업적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랑이 됐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죽음이 다가온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와 국민을 걱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며 비통해 마지않았던 대통령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지금도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은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남북 관계 위기의 3대 위기를 통탄하면서 나는 이제 늙고 병들어 힘이 없으니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부는 우리 후배들에게 남긴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이 됐고 제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리고 그 유지에 따른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 됐고 끝내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 앞에서 부끄럽다. 대통령님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얼어붙은 남북 관계와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적대와 보복의 정치, 극도로 편협한 이념의 정치로 국민 통합도 더욱 멀어졌다.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축사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님의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온 것이기도 하다"며 "저는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의 새 정부가 미증유의 경제 위기 속에서 출발했었다. 나라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님께서는 특유의 뚝심과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데로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셨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당시 저희 집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에 길게 줄을 서서 동참했었는데 지역과 진영에 상관없이 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굉장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내셨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계셨다면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계셨기에 이 위대한 나라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등해졌다고 생각한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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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4·10 총선을 뛰는 사람들] '가짜 뉴스'와 싸워 이겼던 고석 국민의힘 용인시 병 당협위원장, '고석의 사명' 북콘서트 개최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고석 국민의힘 용인시 병 당협위원장(용인시 병 국회의원 예비후보)이 새해를 맞아 에세이 형식의 자서전 '고석의 사명'을 출간하고 6일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용인시 수지농협 동천지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콘서트에는 축하객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 주광덕 남양주시 시장과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안대희 전 대법관, 나경원 전 의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직접 또는 축전을 통해 축하했다. 그 밖에도 저자의 공직과 변호사 활동을 통해 유지해 온 평소 넓고 두터운 인맥을 바탕으로 정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축하를 보냈다. 북콘서트는 용인과 수지지역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팬 사인회, 내빈 축사, 저자 소개와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되었다. 고석 위원장은 '고석의 사명'에서 여름이면 저수지에서 헤엄 연습을 하고 겨울이면 토끼잡이 하며 놀기 좋아하던 철부지 유년 시절에서부터 밭에 나가 풀을 뽑고 농사일을 돕는 성실한 학생으로 변모하며 학교에서 ‘오늘의 실력왕’으로 꼽히는 등의 소년 시절, 그리고 호국간성의 꿈을 안고 입학한 육사와 서울대 법대에서의 수학 과정,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생활, 이후 군 법무관으로 임명된 후 수행했던 병역비리 수사, K–방산 진흥을 위한 노력과 애환 등 공직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인생 역정을 그렸다. 특히 저자가 2002년 대선병풍공작 세력의 음모와 탄압으로 모진 고통과 인격적 살인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짜뉴스 정치선동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향해 외롭게 사법 투쟁을 전개하여 결국 대법원 판결로 승리한 과정에 관한 소회도 담담하게 담아냈다. 당시 미처 말하지 못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부분도 많아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가짜뉴스와 정치공작이 한국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공작과 음모에 맞닥뜨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낸 고 위원장의 스토리는 깊이있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 고 위원장은 “그동안 군과 법조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나라와 사회로부터 받은 은덕을 이제 되돌려주어야 할 때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앞으로 나라와 수지의 발전을 위해 희생, 봉사와 헌신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고석 용인시 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육군사관학교 39기 졸업 ·전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전 대한민국 육군본부 법무실장 ·전 국방부 법무 관리관 ·전 국방부 법무담당관 ·전 대한민국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전 국방부 검찰부장 ·전 국방부 국제법 담당관 ·현 국민의힘 용인시병 당협위원장 ·현 수지미래연구원 원장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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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7

•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서 '민생' 9번 외치며 '경기회복의 해' 다짐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새해 첫날이자 집권 3년 차를 맞이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 한 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글로벌 위기상황에 고(高)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지난해를 뒤로하고 올해는 경제 성과와 경기회복을 실감하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 민생에 다가서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신년사는 20분 분량(5405자, 원고지 41.2매)으로 지난해 신년사보다 두 배 길었다. 또한 이날 신년사에는 '국민'이 28회로 가장 많이 등장했고 △경제 19회 △개혁 11회 △민생 9회 △기업 7회 △회복 6회 △도약 4회 △해결 3회 순이다. 이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명목상 경기지표 개선을 넘어 국민 일상을 바꾸는 민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한 '4대 키워드'는 △민생 회복 △경제 회복 및 재도약 △흔들림 없는 개혁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할 튼튼한 안보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돌아보면 지난 2023년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다며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고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 △1~2가구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계속 혁파하고 첨단 산업을 지원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 온기가 국민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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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尹대통령, 박상우 국토·강정애 보훈부 장관 임명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인 22일 박 장관과 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23일 임기를 시작했으며 강 장관은 26일 취임식을 하고 업무에 착수 예정이다. 1961년 5월 부산 출신인 박 장관은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행정고시(27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한 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강 장관은 1957년 5월 서울 출신으로 숙명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경영학 교수생활을 한 뒤 모교에서 총장을 지냈다. 한국인사관리학회장과 보훈처 보훈기금운영심의회 위원,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강 장관은 6.25 참전유공자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 고 강갑신 참전용사의 딸이다. 시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이자 초대 수도경비사령관, 초대 50사단 사단장인 권준 장군(1968년 독립장), 시아버지는 독립유공자 권태휴 지사(1990년 애국장) 등으로 보훈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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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