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6월 대선 출마 선언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6월 대통령 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한다.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의 출마를 기다리는 지지자와 전직 국회의원들 뜻을 받아들여 출마할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선 출마에 대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7일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에 대해) 어떤 결심을 내린 것도 없다. 깊이 고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다른 후보들처럼 준비했던 게 아니다. 나 자신이 준비가 잘 안돼 있어 고심 중이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전직 국회의원 12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의 출마를 촉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하겠다고 답하기에는 시국이 어렵고, 국민 민생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그만큼 속전속결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극동VIP빌딩에 사무실을 가계약을 완료했다. 8일 국무회의 후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밝고, 장관 이임식을 치르는 등 빠듯한 일정을 미리 준비했다. 김 장관의 고용노동부 장관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확정‧공고했다. 한 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선거법이 규정한 60일을 모두 채워 대선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공직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장관은 여아 전체 대통령 후보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고, 보수 진영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지난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전체 1위를 기록했고, 김 장관이 9%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2%로 집계됐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장관보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尹 파면] 여당 후보 1위 김문수 장관, 출마 결심할까?…대선후보 경선 고작 3주 남아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기대선 출마 관측이 유력하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가 늦어도 6월 3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재선거는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선고 후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 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5%,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오세훈 서울시장은 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김 장관은 그간 여론 조사에서 여당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자리를 지켜 왔으나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한 적은 없다. 그간 김 장관은 기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 저의 업무에만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4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 이 아픔을 이겨내고,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하면서도 경선 출마에 대한 입장은 내비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대선이 60일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과 중장년, 여성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 현안 문제를 다뤘던 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중도 확장성을 발휘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 [尹 파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 이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뒤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란 수괴는 파면됐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모든 정치인의 의무이다. 당장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와 민생의 위기 앞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소비는 줄고 투자는 마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국민은 각자 도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트럼프 발 관세 폭풍까지 밀어닥쳤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광장의 분열과 적대를 끝내고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 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파면] 헌재, 만장일치..."尹 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 신임 배반"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의견을 일치한 결과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에 휘말린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라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모든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계엄 선포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헌법에 따라 다음 대통령은 60일 안에 다시 선출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이전에 치뤄질 전망이다.

• [속보]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만장일치 결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의 기각 판결에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지 98일 만에 기각이 결정됐다.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한 역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 취소 청구 인용...재판은 계속 진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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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민병덕 의원 ‘당원주권 찾자’…‘대의원 선출’ 구조 개혁 의지 드러내

  당원주권 회복을 위해 대의원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바꾸자고 주장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병덕 의원 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안양시동안구갑)이 더불어민주당 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당의 대의원 추천부터 선출까지 공개적 절차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를 통해 당원들의 ‘당원 주권’을 찾아주자는 게 민 의원의 생각이다. 22일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누가 권리 당원인지 알기 힘들며 생업에 종사하면서 며칠에 걸쳐 대의원 추천 서명을 받아 지역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면서 “시스템상 깜깜이와 나눠 먹기 대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양산하는 구조라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의원은 당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다.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부터 당대표까지 선출된다. 가장 중요한 대선후보 결정도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다. 이에 민 의원은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대의원을 통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선출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방식을 동원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 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자는 게 민 의원의 생각이다. 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민주당의 화두는 당원주권이며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가 적적히 결합돼 실현된다”면서 “직접민주제 요소로는 투표반영비율 상향 및 전 당원대회 반영으로 대의민주제 요소로 공정한 기회 보장과 투명성 확보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의 자신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대의원 공모 기간 최소 1주일 △대의원 신청자들은 소개자료를 또는 소개 영상을 지역위원회 온라인 채널로 공유 △대의원 신청 현황과 최종 선발 결과 공개 등을 제안했다. 민 의원이 제안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당원들의 주권 회복에 일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 의원은 젊은 감각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의원 등록 및 소개 등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를 통해 대의원 선출의 투명성도 확보될 뿐 아니라 민주당이 대중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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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2

• [인터뷰] 박상웅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민생과 대한민국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부산 / 뉴스투데이=하예지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2주가 지났다. 등원을 한 많은 의원들이 정신 없이 지난간 2주였을 것이다. <뉴스투데이>가 박상웅 국회의원을 만나 등원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지 2주가 지났는데... A. 국민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고자 무거운 책임감과 열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국회를 등원했지만, 첫 국회 본회의의 모습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다수당의 횡포와 만용을 일삼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사당화에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반민주적, 반의회적 폭거를 남발하고 민생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다수당의 횡포에도 저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목도하지 않고, 동시에 민생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Q. 의원님 공약 실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A. 공약은 지역 시·군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니 만큼 공약 실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각 지방자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공약 및 프로젝트 이행에 관한 예산을 점검하고,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정교하고 실용적인 법률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회 다선 중진의원과 국가 주요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지역 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Q.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의 숙원사업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A. 전국가적인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우리 지역 역시 인구소멸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들을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공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경제자족도시를 건설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나노2차 산업단지 조기 착공과 밀양-가덕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교통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과 성장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파크골프장 확충,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망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군구의원들과의 협의하여 관련 법규들을 살피고 검토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을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역을 성장시켜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각 지역 숙원사업들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Q.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 말씀 해주신다면? A. 우리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각각 고유의 매력과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기회의 땅’인 우리 고장을 반드시 ‘미래 50만 경제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하여 경남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밀양은 혁신 경제도시로, 의령군은 식품경제 중심도시로, 함안군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창녕군은 생태와 관광이 융합된 국제휴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밀양·의령·함안·창녕을 ‘미래 50만 경제공동체’로 성장시켜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Q.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존경하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뚝심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의 안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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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국힘 부산 재선 박수영·김미애 정책 특위 핵심 발탁되었다

  [부산 / 뉴스투데이=심지훈 부산·영남취재본부장] 부산의 재선 의원인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남구)·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이 여당의 정책특별위원회의 핵심 중축 맴버로 발탁되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박수영 의원을 연금개혁 특위위원장, 김미애 의원을 약자동행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발굴과 이슈 선점에 본격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박수영 의원이 맡은 연금개혁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21대 국회에서 막판에 여야합의에 실패해 22대 국회의 최우선 논의 안건으로 이야기 되고있다. 박수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거명되었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앞으로 박 의원이 보여줄 행보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모수 개혁' 우선 처리 압박에 맞서는 논리를 개발하는 등의 중책을 맡게됐다. 박 의원은 4·10 총선에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하여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을 하였다. 김미애 의원은 약자 동행 특위위원장으로서 국민의 힘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과제를 입안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면 진정한 약자고, 남녀노소, 빈부를 떠나 누구나 약자가 된다"면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예측하고 정책과 제도가 포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촘촘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아이 양육이 어려운 산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 출산제'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주목을 받았다. 출산률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소중한 생명이 버려지지 않고 국가의 보호 아래에 입양·가정위탁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셈이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윤준호 전 의원과 맞대결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15개의 특위 구성을 마쳤다. 기존에 구성하기로 결정한 14개 특위에 문화체육 특위가 추가되었으며 문화체육 특위위원장으로는 김희정(연제) 의원이 맡게되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난항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상임위 출범 전에 핵심 과제를 다룰 특위를 먼저 띄워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 구성이 마무리 되면 민생 현장 방문 등 정책 행보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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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정가 이슈] 민병덕 의원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10년 연장해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무위원회·안양시동완구갑) 의원이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소상공인의 대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민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소상공인 지원법)은 민주당 내부에서 당론으로 거론할 만큼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지원법이 법제화 되면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기관 대출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13일 민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경남 진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적이 있다”면서 “당시 A씨는 5가지 정도의 대출이 있었고 1년·2년 거치 후 상환이었으나 시중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을 지속해야 생계를 유지하는데 개인 회생이나 새출발기금 등과 같은 것들을 지원받게 되면 신용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꺼린다”라면서 “대출을 갚겠다는 사람은 많으나 변제 기간이 짧아 힘들다는 소상공인이 많아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못했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 정책을 펼쳤다. 정부 산하 재단들로부터 대출 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최근 거치 기간이 끝나고 대출을 상환이 시작되면서 소상공인이 받게 되는 재무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기간 외에도 발생한 다수의 대출금을 상환하려다 보니 생계도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변동 금리 대출이 많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되면서 빚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법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받았던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월 변제 금액을 낮춰준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법을 발의한 것이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 중 정책 자금을 대출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근거를 법률적으로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목적을 얘기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정부 보증 대출을 소상공인이 변제를 못하게 되면 국가가 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은행이 나서서 대출금 상환 기간을 늘리자고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면 정부와 은행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 의원은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 후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출의 경우 차주들을 위해 상환 기간을 연장해줬지만 당시 차주의 신용이나 재무건전성 등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면서 “차주의 재무건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부담스런 대출을 장기간 은행이 갖고 있기에는 버거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법의 경우 촉진법이기 때문에 은행권이 참여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민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민생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국회 입성 후에도 민주당 내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활동했다. 22대 국회 상반기에 정무위원회에 배치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민 의원이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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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관점뉴스] 김동연 지사, 이재명과 친명계 독주에 제동 거는 다크호스로 부상?...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정치행보에 정면비판을 가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관료출신인 김동연 지사가 이 대표와 친명계의 독주에 '법과 원칙'의 관점에서 제동을 거는 중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 지사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p 앞섰다. 정당득표율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민주당 당무위원이다. 내일 당무위원회에 도 의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제 의견을 밝힌다"며 "첫째,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다. 당원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귀책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수원지검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이 총 4개로 늘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4차례까지 법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대표로서 당무를 수행하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이들 사건 중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의 2027년 대선 꿈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민감한 정치구도 속에서 김 지사가 원칙론의 관점에서 비판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야권의 대선구도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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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