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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 국회의원 돋보기 ②] ‘의정 갈등’ 심화, 공공의료 전문가 ‘김윤 당선인’ 등판…민주당과 국민이 거는 기대
최정호 기자
입력 : 2024.05.22 11:00
ㅣ 수정 : 2024.07.03 16:18
민주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의원 당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폴리페서’에서 ‘정치인’되다…공공의료 실현할까
의사단체와 대화·타협 시도하는 민주당, 김윤 역할은
대부분의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친 뒤 국회의원 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당의 공천이 항상 선(善)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성 검증과 공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불법적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기,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가 정치인이라고 다를 순 없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의 경우 상식 밖의 행동이나 과거 전력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 정치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미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정치판은 늘 사분오열(四分五裂) 상태다. 그 속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출현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이 아는 만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참정권을 갖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 분석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당선인(비례대표)이 의정(의사단체·정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당선인은 그동안 의대 증원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해 온 인물이다. 또 민주당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도 김 당선인이 주도해 왔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예방의학 전문가라는 이유로 김 당선인이 보건의료 분야에 정책 제안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히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조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서슴없이 해왔다.
이는 김 당선인이 서울대학교 의과대 교수로 있을 때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해 왔으나, 문재인 정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수립에 관여하면서 찬성론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김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각종 의료 정책에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게 됐다.
의사 단체들은 김 당선인의 이 같은 약점을 파고들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권에 관철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 교수 시절 “의사 수 많고 공공의대 불필요” 주장…공공의료 전문가로 바뀐 까닭은
과거에 김 당선인은 의사 단체들과 같은 편에 서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OECD 가입 국가 중 우수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의료 단체들과 김 당선인은 뜻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11년 김 당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 동향’에서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의사 수 증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 수를 늘렸다가는 우리나라 전체 외례진료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김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적어 외래환자 진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가능성 크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례진료 횟수가 OECD 평균보다 약 2배 많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 한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및 지역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실현의 첨병으로 김 당선인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도 김 당선인이 반대했던 정책 중 하나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월 김 당선인이 과거(2017년) 일부 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뷰에서 김 당선인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는 2030년이면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냈는데 이런 논쟁은 소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의사들이 적정환자만 봐도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며 국립보건의대 신설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같은 김 당선인의 과거 행적을 두고 “갑자기 지난 2020년부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이들이 김 당선인이 지난 2020년부터 입장이 변했다고 주장한 근거는 문재인 정권(2017.05~2022.05) 때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일자리특위 위원장이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대 400명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내놨다. 의사 단체들이 보기에는 김 당선인이 폴리페서로 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친명계·당론’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정치’와 ‘소신’ 중 선택은
김 당선인은 지난 2023년 4월 출범한 ‘더좋은보건의료연대’(이하 더보연)는 상임대표 중 한 명이다.
더보연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정보건의료특보단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상임대표는 김 당선인 외에도 추무진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최혁용 전(前)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정수연 전(前)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다.
더보연 활동으로 김 당선인도 친명계로 분류됐다. 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신분이라 의대 증원에 있어 소신 있게 활동하는데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당선인은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2일 의료계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 강 대 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걱정하는 의대 정원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 개혁 방안을 제안해달라”면서 “오는 2026년 이후 의대 조정은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를 두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 통한 의사 수 확대를 주장했던 것에서 김 당선인은 타협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 민주당 ‘대화·타협’, 의사 단체 ‘백지상태 대화’…김윤 ‘중재자’로 나설까
지난 16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사법부가 각하·기각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 번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 “정부와 백지상태(원점 재논의)로 만나 대화할 용의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의료기관 이탈로 의료서비스가 붕괴되자 민주당은 당론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료계 분열 안정화”로 정했다.
민주당의 당론과 다르게 그동안 김 당선인은 의사 단체에 대해 비판적 언사를 내비치며 날을 세워 왔다.
지난 4월 30일 김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은 국민 90% 이상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동의가 된 전제 의제”라면서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 추진은 대화와 사회적 협의를 통한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수반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의 반발과 부작용만 거세질 뿐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라고 강조했다.
■ 프로필
1966년 5월생 / 서울 서초구 거주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유타대학교 대학원 의료정보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료관리학 박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일자리특위 위원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 위원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위원회 위원장 /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 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2번) / 재산 신고 33억 36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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