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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의 25%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한국 경제 전반에 끼칠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향후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대한 보편 관세가 시행될 경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과의 기존 협정 및 관세 면제를 3월 12일부로 종료하고 해당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재차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은) 파생 제품으로 관세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 제품의 면제 요청 절차를 즉시 중단해 관세 우회로를 차단했다”며 “2018년 1차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이후 미국산 제품의 생산은 최근까지 추세적으로 위축됐다. 철강 수입 물량 역시 완만한 속도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1기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당시 3월 관세 부과가 결정된 이후 3~4개월에 걸쳐 주요 우방국과 합의 및 조정 절차가 있었다”며 “대부분 안보 협력 관계를 고려해 쿼터제(물량 제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가 완전히 면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으나 트럼프 1기 이후 미국 철강 산업 침체가 심화돼 압박 강도는 확대되겠다”며 “기존 관세를 면제했던 미주 지역은 쿼터 도입, 기존 쿼터제 도입국의 경우 한도 축소 등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신한투자증권은 미국의 이번 관세 정책이 한국의 철강보다는 알루미늄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다만 수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경제 전체에 끼칠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할 추가 관세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철강은 쿼터제 영향으로 미국 수출 의존도가 상향되지 않았으나, 쿼터제가 도입되지 않은 알루미늄은 2015~2017년 평균 7%, 2022~2024년 평균 20%로 상향돼 관련 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한국 전체 수출에서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0~0.2%에 그쳐 경제 전반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했는데, 단순히 상대국에 상응하는 관세 부과에 그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들의 피해는 제한된다”며 “반면 철강 관세와 같이 보편관세로 확장될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반도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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