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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 시대의 효율적인 취업전략은 무엇일까요. 주요기업 인사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직무능력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지원 기업이 공략하는 시장, 신제품 그리고 성장전략 등을 탐구하라는 주문입니다. 이런 노력을 쏟은 사람이 ‘준비된 인재’라는 설명입니다. 뉴스투데이가 이런 노력을 돕기 위해 취준생들의 스터디용 분석기사인 ‘취준생을 위하여’ 연재를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998년 설립됐다. 건강보험을 통해 ‘전 국민 건강보장’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경영철학을 지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66) 이사장은 한림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병원장,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한림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겸 코로나대응특보로 활동했으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맡았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 취준생 전략1=특사경 도입과 담배소송을 통해 실현하려는 경영 목적을 탐구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7월까지 86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 등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은 7월 기준 적자를 기록했지만, 정부지원금을 통해 흑자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추진을 위해 특사경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진료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달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2일 건강보험공단은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여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천400억원)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 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어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차단 및 자진퇴출을 기대할 수 있는 특사경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즉각 항소했다. 다각적 홍보를 통해 흡연폐해의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흡연에 대한 국민과 재판부의 인식을 전환시켜 담배소송 항소심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담배소송 장기화로 국민의 관심이 낮아진 상황에서 담배소송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했다.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는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5월 말부터 7주간 진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준비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적 안정과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실현하고자 하는 '특사경' 등 제도발전 방향과 '담배소송'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 대해 분석 능력을 키워야 한다.
■ 취준생 전략2=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다양한 방안을 탐구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2024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었을 때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는 제도이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기관장이 지정하게 되며,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과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에게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승급제 도입을 위해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승급교육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하여 839개 기관에 2127명을 양성하였다.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92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며 본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또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24년에 주야간보호기관(28~34인, 77인 규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과 35~76인 규모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초고령사회 도래와 신노년세대 진입 등 급속한 돌봄 환경변화 대비를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2024년 7월부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12월까지 진행된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하여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준비생은 이처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다양한 노인 의료∙돌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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