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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같은 정책이 장기적으로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심화하고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는 △신규 택지를 활용해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추가 공급 물량 2만가구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무제한 매입 등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입장도 나뉘고 있다.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존재하는 한편 당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긴 호흡의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스투데이>는 부동산 전문가 3인에게 이번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뉴스투데이>에 "정부의 이번 정책은 아파트 수요 쏠림 현상을 비 아파트로 분산·이동시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예정구역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규모 빌라의 경우 각종 세금 혜택에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인 만큼 민감한 아파트 수요는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정부가 집중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단기 급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급등지역은 다소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파트 공급물량이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렵다"며 정책이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미칠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일치했다. 김 랩장은 <뉴스투데이>에 "단기간 가용할 공급확대 부분이 담겨 있지만, 서울 아파트의 선호단지에 대한 대체공급이 바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꺾기엔 부족하다"며 "계획대로 주요 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대기 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확대를 통해 일정 부분 전셋값 안정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에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비아파트의 안정성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뉴스투데이>에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 볼 주요 정책은 수도권 도심 내 신축을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끌어낼 ‘재건축·재개발촉진법(특례법)’ 제정과,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추진 등으로 판단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아파트 정상화 방안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단기 공급효과를 낼 수 있으나 지방보다 생활인구와 임대차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신축 비아파트를 사려는 수요의 증가로 인해 '세컨드 홈' 정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컨드 홈 정책은 지난 4월 정부가 소멸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내용으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소재 주택 매입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앞선 두 전문가와 의견이 비슷했다. 함 랩장은 "비아파트에 대한 생애 최초 혜택과 1주택 특례혜택은 도심 내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추가 공급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아파트보다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지난해 역전세와 전세 사기 이슈가 불거지며 호황기보다 구매수요가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서민주택 시장의 내 집 마련 보루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임대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서울 역세권 위주로의 신축매입 수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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