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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정부는 8일 계속된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가장 이목을 끌었던 내용은 역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속도 제고 △공공 매입 주택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 활성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정부의 뜻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닌 만큼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에 응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은 19개 구의 외곽 지역에 149㎢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면적인 605㎢의 약 25%에 해당하는 크기다.
서울시는 무조건적인 해제가 아닌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 대한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다. 환경평가결과가 높거나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허되는 그린벨트 1~2등급이 아닌 공공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 발생 시 해제가 가능한 3~5등급지가 유력한 후보로 점쳐진다.
지난 2016년 국토부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3~5등급지는 21% 수준이다. 여기에 큰 면적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수요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된 서울 북부도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개발이 가능한 곳이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공급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당장의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오늘 그린벨트가 풀려도 공급까지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신규 택지의 경우 입주까지 최소 8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서울의 부족한 녹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 왔다. 지속적으로 서울의 녹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혀온 오 시장은 지난 5월 열린 '정원도시 토크 콘서트'에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정원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녹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오 시장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선언했다.
WHO는 생활권 도보 15분 이내에 녹지 공간 조성을 권장하고 있다. 국립공원과 외곽산림을 제외한 서울의 '도보 생활권공원'의 면적은 1인당 5.65㎡에 불과하다. 반면 뉴욕, 베를린 등 주요 도시는 1인당 20㎡가 넘는다.
토크 콘서트 당시 오 시장은 "녹지공간을 보면 스트레스가 60% 풀린다는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로 서울시민의 스트레스는 더 증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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