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8.01 17:00 ㅣ 수정 : 2024.08.01 17:00
1일 서울 양재서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 프리랜서 근로자,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권위 있는 기관 필요” 이정식 장관, “노동 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 마련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산업 현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와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정부의 노동 약자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퀵서비스 배달종사자의 안전교육 강의실에 방문해 건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것은 원하는 시간·일정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수입의 불안정성, 대출 등 직장인과 다른 대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 안전·건강의 위험 등이 있다고 얘기했다.
참여자 A씨는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가 변심해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평판 등이 무서워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여자 B씨는 “프리랜서를 위한 강연이나, 프리랜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 지원 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고, C씨는 “계약 문제에 대해 간단히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 상담을 해주거나, 대신해서 기업 등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해결지원, 쉼터 설치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다양한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