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02 10:58 ㅣ 수정 : 2024.01.02 15:38
노사법치 확고한 노동시장 구축…이중구조 완화 총력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정책적 역량 총 집결 중대재해예방 강조…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 안착 지원 호모 프롬프트형 인재 등 고용 환경 변화 대응 필요 시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서 '공정, 상식, 안전의 노동 시장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정식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대조1 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과 만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히는 모습.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정부는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린 노동시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활력 있는 노동시장, 공정·상식·안전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먼저 "노사법치를 확고하게 다지고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및 감독, 직장내 괴롭힘 근절, 채용비리 엄단 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유연 근무를 확산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로 발생하는 복지, 안전, 훈련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동규범의 현대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이 장관은 "경사노위, 상생임금위원회, 노동의 미래포럼 등을 통해 근로시간, 임금체계,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해 고용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 집결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며 "대학교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니트 등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역량향상과 직장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맞돌봄을 확산할 계획이다”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 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촉진한다”라고 말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과 수준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 중장년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업자‧산재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30개 권역별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특화점검을 2000개소 더 늘린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올해는 50인 미만 취약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83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규모 확대,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 노후‧위험공정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 세계대전망'에서 올해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고용 호조와 병존하는 '기이한 경제' 구조 속에서 전통적 분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라며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시시각각 적응하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AI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직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전망하고, 생성형 AI 발달로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융합 능력을 발휘하는 '호모 프롬프트'가 주목받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변하는 노동 환경에서 냉철한 진단과 발빠른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