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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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추진비 10% 감축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확장 추경' 통해 경제위기 극복할 것"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본예산 33조8104억원에서 1432억원을 증액한 33조953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은 1조9000억원 정도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수출이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수출의 3분의 1이 반도체며 반도체의 6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반도체 불황과 대중국 수출감소가 이어진 상황에서 감소는 당연한 일"이라며 "6월부터는 경기도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말할 게 없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92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4700억원), 통합재정기금(1052억원), 지역개발기금(818억원) 등 기금을 끌어와 세입 부족분을 충당했다. 또 순세계잉여금(6075억원), 세외수입(3672억원), 국고보조금(2848억원) 등이 늘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안이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올해 첫 추경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경기 진작과 관련해 장기 미완료 도로(국지도 13곳·지방도 10곳) 등 SOC 확충을 위해 1212억원을 배정했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5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227억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216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125억원) 등에도 예산을 할애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에 가장 많은 957억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129억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및 판촉 지원(45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54억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7억8000만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2억원), 방사능 검사 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5억원),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5억8000만원),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1억5000만원) 등 모두 14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업무추진비 10% 감축(도지사의 경우 20%) 등을 통해 1609억원의 세출 구조조정도 이뤘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관례적으로 다니던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워지는 경제를 생각하며 발상을 뒤엎는 힘든 길을 택했다"며 "도민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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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경기도의회 인터뷰] '차별' 깨려는 민주당 강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직원 1450명에게 직급 호칭 부여해야"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공무직원의 권익향상 도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무직 직급 체계 마련,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24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3년 전에 경기도 공무직 직급 및 임금 체계를 갖추라고 해서 입법을 했다. 당시에는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며 "임금 체계를 갖추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과 상위법에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번에 입법을 추진한 내용은 경기도에 공무직원이 1450명 정도 계시는 데 그분들이 '~선생님', '~씨' 아니면 호칭없이 불린다"며 "경기도 27개 산하기관에 운영규칙이나 내규에 의해서 '가급~다급'으로 '1급~7급'으로 나뉘는데 공무직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근로자들로서 대외적인 호칭을 갖추라 라는 의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 노조 사이에서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며 "공무원 6급 이하가 주무관으로 통칭이 되다 보니 공무직원들에게 주무관이라 통칭을 해주면 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반대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무직원들은 직업 군에 따른 이름을 불러주면 된다. 내부 토론을 거쳐서 환경 실무관, 조리 실무관과 같이 대외적인 호칭을 부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원들은 20여 개 직업군이 있다. 청소, 요리, 기술직·시설관리, 종묘원 관리 등이 있다"며 "소외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공무직에 많다. 또 다른 차별의 대상이고 사회적 약자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다음 달 5~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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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정가 이슈]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압박,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 역할 주목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이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외교전을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24일 핵심 전략을 오는 10월 2일∼6일(현지시간) 동안 열리는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공식안건으로 채택된 만큼, 이번 방류가 국제법 위반임을 명백히 밝히는 등 파상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의 역할이 주목된다. 민주당 '방류 중단'을 정치쟁점화할 경우 가장 치열한 공론화의 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며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또 20‧21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회 외교통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류 중단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이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200t을 바다에 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방류될 총 오염수 양은 3만1200t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이하 총괄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해 왔다.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의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총괄대책위원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총괄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맡았다. 김성환 의원이 전략기획본부장이며 양이원영 의원이 간사, 송기호 변호사가 정책기획본부장이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소속돼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총괄대책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준비 중인 대책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런던 의정서 총회를 통한 외교적 대응과 입법지원, 결의대회다. 런던 의정서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과 국제기구,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된 시민단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IMO에 가입된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생명의 원천인 바다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국회가 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IMO 가입 국가와 시민단체를 도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임을 밝히는데 일조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최종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힘써 왔다. 또 외교전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기했다. 이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국가와 연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면서 “취임 당시 약속했던 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 23일에도 SNS를 통해 “한‧미‧일 새 시대 협력 선언 결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찬성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새 시대협력은 오염 협력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법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국내 수산업계 피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민주당은 25일 광화문~용산 거리행진, 26일 서울 시청 앞 범국민결의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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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현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가장 쉬운 방법, 왜 우리 국민 세금을 써야 하냐"질타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양심과 도의에 어긋난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는 일본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아가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입장 발표'에서 "일본이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 한다"며 "14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어민과 소상공인 생계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된다"며 "이미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 인류 터전 특히 해양생태계에 30~40년간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마저 어렵다"고 걱정했다. 김 지사는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이다.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며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10년, 30년 뒤 우리 바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세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 일본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엊그제 만난 수산물 상인은 방류도 하기 전에 70%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다. 국내 소비의 급감은 우리 경기 침체를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며 "나아가 오염수 방류로 사회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야 하느냐"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현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한다"며 "과학·기술적 문제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인정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는 게 그린피스 성명서의 제목"이라며 "방조를 넘어 공조까지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어 오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영화 '괴물' 대사를 인용해 "영화 괴물에서 '한강은 아주 넓다'라는 대사가 있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버리면서 하는 말인데, 한강에 유해화학물질 버리는 장면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는 공통점이 있다"며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선택이 20년 뒤, 30년 뒤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를 일"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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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 [현장] 김동연 지사가 이·통장을 만나 한 말...공무원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중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지역 최일선에서 경기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통장들을 만나 격려하고 경기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이장과 통장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심전심 통(通)하는 이·통장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아카데미 형식의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의도로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로 도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똑같다"며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이장님, 통장님들은 공무원보다 훨씬 중요한 분들이고 제가 펴려고 하는 도정의 성패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시군과 주민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보다 개별 도민들에게 도정을 전달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이심전심 통(通)하는 이·통장 아카데미'에서는 민선 8기 처음으로 김 지사와 경기도 이·통장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통장들은 평소 경기도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참가자 중 익명의 이·통장이 "장기적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자, 김 지사는 "경기도민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고, 같이 상생하고 포용하면서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며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팬데믹, 저출생 등 우리에게 놓여있는 과제들에 대해 경기도가 해답을 찾아 대한민국을 바꿨으면 좋겠다. 저와 함께 한 팀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답했다. 이밖에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이·통장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통장 29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으며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긴급복지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이장 4133명, 통장 1만2937명 등 총 1만7070명의 이·통장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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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