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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노동 단체들이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할지 관심사다. 민주노총은 청년 고용 문제나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재고용이 아닌 계속 고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확신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26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작년 11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논의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청년 고용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노총 산하별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며 "27일 열리는 양경수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통해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한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시 청년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정년연장이 노동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산하 조합 가운데 법정 정년연장 추진에 적극적인 곳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박중배 대변인은 26일 <뉴스투데이>에 "정년 연장과 관련한 안건들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 조합원 2만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면서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연장 입법 청원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확대하기 위해 5만명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전공노가 정년 연장을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60세 연금수령에 대해 수년간 주장해왔으나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라리 정년 연장이 더 빠르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며 퇴직연금 지급 연령이 65세로 변경됐지만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변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으나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연금수령자에 대해 건보료를 과중하게 책정하는 문제나 퇴직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해 이재명 의원, 정성주 의원 등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년연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정년 연장 문제를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를 고려한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별로 의견이 다르고, 정책별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거친 후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김진호 청년 차장은 <뉴스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법정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년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정년 문제를 연금과 청년고용, 노동시간 문제와 떼 놓을 수 없으므로 논의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한국노총‧경사노위‧고용노동부 등 각기 다른 주장 펼쳐…법정 정년 연장 핵심은 모두 행복한 미래
우리나라 양대 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따라 국내 노동 단체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법정 정년연장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정년 연장 운동에 적극적이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는 시대적 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야 협치로 2025년 안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경영계가 선호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계속고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재고용은 기업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원하는 만큼의 숙련 노동자만 고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속 고용을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계속 고용 방안으로 법정 정년 연장 방안과 법정 정년 이후 재고용 방안, 정년 폐지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재고용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청년 신규 채용 실적과 고령자 채용 실적을 연계하는 정부 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을 유보하자는 입장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층 취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열린 경사노위 '계속고용' 토론회에서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일률적인 연장보다는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고 이중구조 심화를 방지하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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