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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회계공시 올해도 동참 결의…거부안건은 부결
김지유 기자
입력 : 2025.02.12 18:57
ㅣ 수정 : 2025.02.12 18:57
새 정권 가능성 고려, 7월 총파업 결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투쟁 방향 논할것
[뉴스투데이=김지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도 정부의 회계 공시 제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으며, 회계공시 거부 안건은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동참 여부를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정부의 회계공시 제도에 계속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회계 공시 거부를 주장한 안건은 재적 대의원 935명 중 394명이 찬성했으나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해에도 대의원대회에서 표결을 거쳐 유사한 결과를 낳은 바 있다.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대형노조들의 공시율은 91%에 달했다. 공시 자체는 자율적이지만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는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겪게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이 제도에 동참했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해 공시에 불참했다.
한국노총은 이번에도 회계 공시에 동참을 결정했으나,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이 위헌이자"라며 관련 법안을 두고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을 결의하며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후 새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을 고려해 7월 중순에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금속노조와 보건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대한 주변 쟁의도 함께 모은다는 계획이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023년 7월에도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으며, 2024년에는 별도의 총파업 결의를 하지 않았으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권 퇴진을 목표로 한 총파업을 준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후에는 총파업 지침을 일시 해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내란 종식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투쟁을 지속 전개한다"며, "25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공공성 강화로 노동 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 조직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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