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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2년 연속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1대 노조인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
■ 한국노총, “노조 조직률 정체는 윤 정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한 결과, 노동자 권리 보장 위한 투쟁 강화할 것”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으로 전년 13.1%보다 0.1%P 하락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노조 조직률 정체 현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말을 쏟아냈다.
한국노총은 “작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로 정체국면이다”면서 “노조조직률 정체는 정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일부 노조회계비리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운영에 개입하고, 국내 노조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노조혐오를 조장했다”며 “노조를 건폭(건설 폭력배)에 비유해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세액공제 배제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이탈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폐지해 노조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조를 배제하는 등 틈만 나면 노조 탄압, 노조 길들이기에 매진한 결과 노동조합 활동은 위축됐고, 조직률은 정체됐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속 증가하던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난 2022년 13.1%로 하락한 것에 대해 그동안 관행처럼 처리되어 오던 오류를 보정한 결과라고 밝혔으나 한국노총은 단순 통계 보정이 완료되었으면 작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다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올리기 위해 더 다양한 투쟁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체된 노조 조직률을 상승세로 돌려야 한다”며 “그 길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흐름을 완화하고 무너진 노동자 서민경제를 그나마 회복시킬 방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 사업장 조직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더 많은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노조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 한국노총, 국내 1위 노총 자리 굳건 / 공공부문‧공무원부문 노조가 우위 / 노조 10곳 중 4곳은 기업 소속…대기업 노조가 36.8% 차지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반면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으로 전년 272만2000명 대비 1만5000명(0.5%) 증가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1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108만6000명, 미가맹 조합원은 4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超)기업노조 소속이 162만5000명(59.4%),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1만2000명(40.6%)으로 나타났다. 초기업별 노조는 소속 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이나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을 일컫는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공공부문(71.6%)이 가장 높았고, 공무원부문(66.6%), 교원부문 (31.4%), 민간부문(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은 5.6%, 30~99명은 1.3%, 30명 미만은 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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