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법정 정년 연장 반대, 청년 취업 악화 고려해야"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2.19 14:04 ㅣ 수정 : 2025.02.19 14:04

김 장관, 19일 국회서 '2030‧장년 윈윈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참석
대기업 정년 연장시 청년 고용 11.6% 감소, 임금 체계 개편 우선돼야
한국판 청년취업보장제 ‧첨단 분야 혁신 훈련 지원 등 청년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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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층 취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주장에 반대했다.

 

김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중장년 1000만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력직 채용 선호,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 등이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약 11.6% 감소했다. 임금 체계 개편이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며 "정년 연장은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국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 실시 후 청년 고용이 11.6% 줄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할 것"이라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 경험 기회를 5만8000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5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청년 6000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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