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01 15:20 ㅣ 수정 : 2024.11.01 15:20
노동부,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율 90.9% 집계 한국노총 회계공시율 98.2%…전년 比 3.2%P 증가 금속노조 불참에 민주노총 공시율 10.3% 하락 미가맹노조 공시율 16.7% 급증한 93.1% 기록 인식개선‧전문가 지원‧노동조합법 개정 등 과제 산적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일 발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율에 대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인 성과”라면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노동조합 회계공시율이 2년 연속 90%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올해 공시에 불참하는 등 사회 안팎의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개선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하 노동부)는 올해 노동조합 회계공시율을 공개했다.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해 공시율 90.9%를 기록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지난해 91.5%에 이어 2년 연속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지난해 대비 3.2%p 증가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10.3%P 감소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산하조직 중 공시 대상인 43개 지부ㆍ지회가 불참한 영향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3.1%로 지난해 76.4%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도별 노조회계 공시율(2023∼2024년) / 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프=박진영 기자]
한편,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율이 90%를 넘는 성과를 보였지만, 한국노총이 불참하는 등 정부와 노조 간의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 개선해야 할 과제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노동조합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ㆍ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