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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 국회의원 돋보기 ⑤] 윤한홍 정무위원장 “정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될 시간 없어, 민생은 여야가 따로 없다”
최정호 기자
입력 : 2024.07.26 09:56
ㅣ 수정 : 2024.07.26 10:00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민주당 ‘인해전술’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한동훈 체제 ‘친한·친윤’ 없다지만…비판의 목소리 내는 윤한홍 의원
코로나19 서민 대출부터 티몬‧위메프 사태까지 해결은 정무위원희 몫
대부분의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친 뒤 국회의원 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당의 공천이 항상 선(善)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성 검증과 공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불법적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기,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가 정치인이라고 다를 순 없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의 경우 상식 밖의 행동이나 과거 전력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 정치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미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정치판은 늘 사분오열(四分五裂) 상태다. 그 속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출현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이 아는 만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참정권을 갖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 분석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윤한홍(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국내 금융산업과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시‧감사하는 상임위원회다. 이처럼 정무위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알짜로 꼽히는 곳이지만 현 정무위 재정 위원 24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4명 포진해 있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윤 의원이 정부 정책 방향을 뜻대로 조율하거나 밀어 붙일 수도 었는 상황이다.다시 말해 윤 위원장은 정부는 물론 여야와 함께 협치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는 무엇보다 어려운 위치에서 홀로 서 있는 셈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송언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정무위원회는 윤 의원이 위원장이다.
민주당이 다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었다면 국민의힘은 중요한 곳만 차지하는 전략이었다. 때문에 윤 의원 입장에서는 당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혁한 공을 세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열린 정무위원회 첫 전체 회의 후 윤 의원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졌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라면서 “정무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며 정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 시간도 여유도 없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핵심 정책 ‘금투세·가상자산세’ 해법 찾을까
금융투자세 폐지와 가상자산세 유예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김영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24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의원 역시 금투세 폐지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 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5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윤 의원은 “금투세 과세대상이 1%, 15만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500만명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 실행은 금융위원회가 하지만 정무위원회의 지원과 입법 등이 따라줘야 실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어 비관론 확산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당대표후보 TV토론회에서 “현재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을 벌어야 과세 대상인데 연간 1억원으로 올리고 5년 동안 5억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자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주식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라면서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족한 세수를 또 근로자들의 소득을 메꾸려는 그러한 얄팍한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28년 1월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의 ‘선 정비 후 과세’라는 기조를 반영된 것이다.
윤 의원은 16일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소득세 토론 적기”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세금 시행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동훈 체제, 친윤 윤한홍 의원 존재감 드러낼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여당 내 묘한 기루가 형성되고 있다. 한 대표는 취임 직후 “친한과 친윤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부터 친한과 친윤으로 나뉘는 분위기였다.
한 대표 체제의 당 지도부는 △장동혁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친한) △김재원 3선의원(친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친윤) △김민전 윤석열캠프 공동선대위원장(친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친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 의원의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특히 한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18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 되겠다는 사람이 할말인가. 그런 사람을 당원들이 따르겠는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당 대표로 나온다는 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솔직히 이해하기 어럽다. 부적절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참패로 사실상 ‘식물 여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무엇보다도 당내 응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친한과 친윤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고참인 윤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 행정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정무위원회 다양한 현안 해결할까
윤 의원은 1988년 행정고시 합격 후 서울특별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과 선임행정관, 행정자치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홍준표 도시자 밑에서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 의원은 홍준표 현 대구광역시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2022년 대선 때 홍준표 캠프 합류가 점쳐졌지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개혁 TF 팀장을 맡았다.
정무위원회에 앞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쿠팡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며 행정소송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쿠팡 과로사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다.
또 참여연대 출신인 김윤 의원의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추진한 쿠팡 관련 현안을 국감에 거론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때 발생한 정책자금 대출 등으로 서민들이 힘든 상황이다. 국내 금융산업을 감시·감사하는 정무위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모아진다.
또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환불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구제책에 대해서도 정무위원회가 관심 갖고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거론된다.
■ 프로필
경남 마산 출생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1988년 행정고시 합격 / 서울시립미술관 개관추진단 단장 / 서울특별시청 행정과장 / 서울특별시청 기획담당관 / 청와대 인사비서관 / 청와대 선임행정관 /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20~22대 국회의원(3선) /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 / 22대 국회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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