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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vs 중소기업 '복지격차' 10년새 3배나...중소기업 뒷걸음질
서민지 기자
입력 : 2023.12.25 10:05
ㅣ 수정 : 2023.12.25 17:36
지난해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대기업 월 40.1만원 vs 중소기업 13.7만원
10년새 격차는 8만7000원에서 26만4000원으로... 중소기업 복지 뒷걸음질 친 탓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할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해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식사비와 교통비, 자녀 학비 보조 등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에서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기업의 복지 수준은 향상된 데 반해 중소기업 복지 혜택은 되레 축소되면서, 지난해 기준 30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자 1인당 월 복지비용, 300인 이상 401만원 vs 300인 미만 139만원
25일 고용노동부의 '2022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근로자 1인에게 쓰는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 24만9600원이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에는 기업체가 직원들의 식사비와 교통·통신비, 건강·보건비, 자녀 학비 보조, 사내근로 복지, 주거비용, 보험료 지원금, 휴양·문화·체육 등의 명목으로 쓰는 비용이 포함된다.
법정 외 복지비용과 퇴직급여, 법정 노동비용(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교육·훈련비용 등이 간접 노동비용에 해당한다. 이를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 등 직접 노동비용과 합치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 비용 즉, 노동비용이 나온다.
기업체 규모별로 복지비용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300인 미만 기업체의 복지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6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체 40만900원의 34.1%에 그쳤다. 기업체 규모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10∼29인 기업의 복지비용은 11만 9400원 △30∼99인의 경우 13만7600원 △100∼299인 15만 8700원 △300∼499인 22만8900원 △500∼999인 20만6300원 △1000인 이상 48만 9300원 등이다.
특히 자녀 학비 보조비용과 건강·보건비용 부문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300인 미만 기업의 자녀 학비 보조 비용은 월 4900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의 3만6200원의 13.5%에 그쳤다. 건강 보조 비용도 14.7% 수준이다.
■ 복지비용 10년새 월 8만7천에서 26만4천...갈수록 심화된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2012 회계연도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은 월 16만3000원으로, 300인 이상 25만500원의 65.1% 수준이었다. 당시 두 그룹 격차가 월 8만7500원이었으나, 지난해 말엔 26만4000원으로 격차는 3배 늘어났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 격차는 2013년 13만4000원, 2015년 15만2000원, 2017년 17만7000원, 2021년 20만9000원 등 계속 커지고 있다.
또,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법정 외 복지비용은 2012년 이후 10년간 60% 증가한 데 반해 300인 미만 기업의 복지비용은 16만3000원에서 13만7000원으로 오히려 16% 줄었다.
비교적 대규모 기업의 복지는 갈수록 좋아지는 데 비해 중소규모 기업체의 복지는 뒷걸음질 친 탓이다.
■ 임금격차보다 복지 비용 격차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할 대책 필요해"
동기간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의 기업 규모별 격차는 제자리거나 소폭 개선됐다.
2012년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의 1인당 직접노동비용은 월 284만7000원으로, 300인 이상 426만6000원의 66.7% 수준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 397만5000원 대비 300인 이상 582만3000원으로 68.3%다.
직간접 노동비용을 합친 총 노동비용은 10년간 300인 이하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의 63% 수준에서 소폭 등락해 왔다.
임금 격차보다 복지 격차가 뚜렷하고 추세적으로 악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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