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최근 산업재해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기업에게 떠넘기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년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5만8630명에서 지난해 6만1765명으로 3135명이 증가했다. 올해는 6만6273명으로 7.3%인 4508명이 늘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노동부 47개 지청에 대한 자체 감사한 결과 △미조치 및 지연조치 331건 △현장방문 점점 하지 않은 경우가 73건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한 경우가 202건 등 총 6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지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처리 건수가 704건이었다. 대전청의 경우 3년간 동일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인천북부지청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254건이나 누락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정부가 자율성을 강조하며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날카로운 눈으로 철저하게 사업장을 지켜봐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