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실시간 기사

• 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 과학고 평택 유치 위한 토론회 21일 개최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이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4월 23일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수학·과학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신설되는 과학고를 평택에 유치하기 위해 김현정 국회의원이 발 빠르게 준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고, 과학교육의 중요성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정부·지자체, 시·도 교육지원청, 학부모 등이 패널로 토론에 나선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평택시의 과학고 유치를 위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과학고 유치는 평택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첨단 교육도시로 비상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경기남부의 대표 산업도시인 평택시에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 정치 > 국회/정당

  2024-06-12

• [뉴투 국회의원 돋보기 ③]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90년생 젊은 소신으로 ‘국힘 개혁’ 이끌어낼까

  대부분의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친 뒤 국회의원 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당의 공천이 항상 선(善)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성 검증과 공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불법적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기,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가 정치인이라고 다를 순 없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의 경우 상식 밖의 행동이나 과거 전력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 정치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미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정치판은 늘 사분오열(四分五裂) 상태다. 그 속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출현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이 아는 만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참정권을 갖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 분석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젊은(90년생) 의원다. 특히 보수 정당 최초 최연소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0년에는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을 지냈으며 2021년부터 1년 2개월 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5월부터는 당 비상대책위원이 되기도 했다. 특히 최고위원과 비생대책위원은 젊은 초선의원이 갖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력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 국회의원의 성공 사례는 많지 않다. 김 의원의 정치적 동반자라 할 수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36세의 나이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지만 성 접대 논란 등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며 집권당 당직까지 맡은 김 의원이 바른 정치를 할지, 계파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주거나 자칫 추락한 젊은 정치인의 뒤를 따를지 앞으로의 행보에 시선이 쏠려 있다. ■ 시끄러운 정치 현장, 청년 간판스타로 활용된 7년의 정치 인생 김 의원이 젊은 나이에 화려한 정치 이력을 갖을 수 있었던 것은 보수 정당의 정쟁 이슈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 때 학군사관(ROTC)이었기 때문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해 군에 입대했다. 군 전역 후 대학원에 복학하면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조연구원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바른정당 바른정책연구소 연구원이 되면서부터 김 의원의 정치 인생이 시작됐다. 아마도 김영우(20대 포천시·가평,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김 의원의 멘토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김영우 전 의원은 YTN 기자 출신으로 김 의원과 같은 포천 지역 인물이다. 또 김 의원은 김영우 전 의원과 고려대학교 동문이다. 김 의원이 바른미래당 입당 시 김영우 의원은 바른정당 지도부에서 전략기획팀장이었다. 바른정당 2기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인재영입위원장에 KBS 기자 출신인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의원이 자리했으며 이때 김영우 의원은 청년인큐베이팅위원장이었다. 지난 2018년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후보로 서울 송파구(6학군 잠신중·고등학교 졸업) 기초의원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분열해 유승민계와 인철수계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을 결성해 지난 2019년 12월 새로운보수당이 출범했다. 이때 김 의원은 유승민계로 분류되며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월 새로운보수당 소속 8명의 국회의원이 탈당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을 때 김 의원은 이효원(현 서울시의원) 등과 함께 공동대표에 올랐다. 새로운보수당은 다음 해인 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통합됐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21대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배현진 의원이 ‘송파을’ 공천을 받으면서 컷오프돼 고배를 들었다. 하지만 새로운보수당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유승민 전 의원과 정병국 전 의원의 적극적인 지지로 ‘광명시을’ 국회의원 후보로 21대 국회 입성을 노렸다. 광명시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표밭이라 당시 양대기 전 의원을 이기기에는 김 의원이 역부족이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못됐지만 지난 2021년 5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갔다. 이후 광명시을 당협위윈장으로 있으며 22대 국회 출마를 도모했지만, 지난 1월에 고향인 포천·가평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급작스럽게 지역구를 변경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공식이 있었으나, 민주당 표밭을 의식해 김영우 전 의원의 조언을 받아들여 지역구를 고향으로 옮긴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이른바 ‘천아용인’ 중 한 사람으로 불리며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이었던 시절 대표적 측근으로 활동했다. 천하용인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1986년생)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1976년생), 김용태 의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1984년생)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2년 7월 이준석 대표가 성 상납 의혹에 휩싸이면서 모든 최고위원들이 자리에서 물러 났지만 김 의원은 현직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친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또 22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을 제외하고 천아용인이 개혁신당으로 이적했다. 이들은 이적 후 한 자리씩 나눠 갖으며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 후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 김 의원도 행보를 같이 할 것이라는 소문이 당시에 파다했지만 준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의원은 “개혁신당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라는 소신을 보이기도 했다. ■ 김용태 “낮은 곳을 보는 정치하겠다”…보수 정권 ‘젊은 정치인’ 성공 사례 만들까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당선된 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보수는 정상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는 김웅 의원의 말처럼 이 믿음으로 따듯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소외된 청년을 만나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 바 있다. 이제 김 의원은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이 됐다. 보수 정당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태다. 현재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여당 핵심 사안에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젊은 정치인들의 실패 사례가 많아 김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많은 의구심이 섞여 있기도 하다. 21대 국회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초선이며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금태섭 전 의원 대신에 김남국(83년생) 변호사를 전략 공천시켰다. 김남국 의원은 당선된 가상화폐 보유 논란 등으로 지난 2023년 5월 탈당했다. 또 류호정(1992년생) 전 의원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을 탈당해 ‘새로운선택’이라는 당을 만들고 입당했다. 지난 5월까지 개혁신당 혁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그나마 1991년생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만이 재선에 성공하며 젊은 정치인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정도다. 김용태 의원이 몰락한 젊은 국회의원의 전처를 밟을 지, 소외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정치 > 국회/정당

  2024-06-09

• [관점뉴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김동연의 심야 토론, 반대론을 설득하는 '3가지 방식' 눈길 끌어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밤 주민 소통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은 오후 9시 30분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방송은 라이브에 참여한 시민들이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김 지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SNS 토론에서 김 지사는 정책적 소신을 추진하기 위해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자신만의 대화방식'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 '새명칭' 과 '분도'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새이름은 확정된 것 아냐", "분도가 아니라 발전이다" 우선 반대여론 중 수용할 부분은 유연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동연 지사는 우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과 관련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유연하게 대응했다. 김 지사는 "명칭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 정해진다. 세종특별시도 '세종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뮤지컬 배우 박해미씨가 라이브방송에 참여해 직접 김동연 지사에게 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해미씨는 "구리시민으로서 (경기) 분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면서 "(새 이름) 공모전이 경기북부 지역에 더 잘 맞고 또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찾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할 때 이름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최종 확정이 아니다"라며 "공모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많은 분의 주의와 관심을 끌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저는 '분도'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 경기도를 쪼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360만 명이 넘는 경기북부 도민과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창의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자치)도를 만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느냐'는 참여자의 질문에 대해 전 축구 국가대표였던 박지성 선수의 예를 들어 답변했다. 김 지사는 "박지성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체격도 왜소하고 평발이어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나중에 대선수가 됐는데, 그의 큰 잠재력을 당시에는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까지 했던 제가 보기에 경기북부는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환경, 생태 등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투자 유치를 하고,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좋은 의료시설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자산 가치를 올려주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 정책적 소신에 대해서는 적극적 설득..."지금 상태로 쭉 간다면 경기북부는 영원히 낙후" 김 지사는 정책적 소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경기북부가 많이 낙후돼 있으니, 발전을 시킨 다음에 특별자치도를 추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쭉 간다면 경기북부는 영원히 낙후된다. 불균형은 심해질 것이고,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엄청난 중복 규제가 풀리지 않아서 투자 유치가 되지 않는다.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규제를 푸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 "만약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를 대폭으로 풀 수가 있다면, 그리고 인프라가 한꺼번에 갖춰질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댓글 창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올라오자, "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했다"면서 "찬성이 55%였고, 반대가 21%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았고, 특히 북부는 찬성 65% 반대 16%, 남부는 찬성 51%, 반대 23%로 나왔다"고 전했다. "주민투표를 하라"는 의견에는 "제가 정부에 주민대표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정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설문조사 등을 보면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분명히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경기도지사로서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 오해나 정치적 공격은 단호하게 반박..."북한이나 특정 종교와 무슨 상관? 견강부회" 김 지사는 명백한 오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일부 참여자의 부적절한 댓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을 두고 특정 종교나 북한과의 연관성을 제기하자 "이건 좀 심하신 말씀 같다. 너무나 왜곡된 생각이고 단편적인 생각인 것 같다"며 "이게 북한이나 특정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나?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견강부회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주장이나 조건에 맞도록 합리화하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김동연, 눈깔이 제대로 떠라"와 같은 악의적 댓글에도 "제 눈 똑바로 보십시오. 제대로 뜨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받아쳤고, "당신이 신이야, 규제를 다 풀고 기업 유치한다고, 뭔 개소리를 되게 성의껏 하시네"라는 댓글에는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왜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시나요?"라고 꼬집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자꾸 제 집 위치를 얘기하는데, (지금 논의 주제와) 꼭 맞는 말씀 같지는 않다"면서도 "강남에 25평인가? 집이 하나 있다. 제 아내 명의로 돼 있고, 저는 수원에서 관사 등을 거절하고, 사비로 전세를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런데 그걸 자꾸 집이 강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논점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좀 서운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경기도에서 30년 이상 살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여자가 "댓글 알바를 쓰나요?"라고 묻자 "누가 알바를 쓰나요? 그런 돈도 없고, 그런 데 돈 쓰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댓글에는 "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에 대한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느껴진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이라고 화를 삼켰다. 그러나 "지자체가 규제 해제 권한도 없으면서 분도를 왜 먼저 해, 장난해?"라는 댓글에는 김 지사도 다소 격앙된 어조로 "지금 제가 하는 게 장난처럼 보이나? 규제 해제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면서 "제가 권한이 있으면 굳이 이 복잡한 거 안 하고 제가 규제 해지하고 경기북부 발전시키겠다.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 먼저 풀라고, X신아"라는 댓글에도 김 지사는 단호하게 "경기도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런 말 쓰지 마라. 왜 장애인들을 폄훼하는 말을 쓰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을 진행해 지난 1일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이 올라와 29일 오후 기준 4만 7000여 건의 동의를 얻었다. 경기도민 청원은 30일간 의견을 수렴해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누리집 답글 게재,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답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이날 "내일모레(31일)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는 한편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준비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는 조금도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큰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일이 왜 없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런 도전과제들이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기회, 긍정적으로 보면 특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이제까지 준비한 것이 스테이지 원(1단계)이었다면 스테이지 투(2단계)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좋은 성과 내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05-31

• 김동연 지사,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논란' 정면돌파 시도... SNS 라방으로 직접 답한다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민이 묻고 김동연이 답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논란 등에 대해 직접 소통에 나선다.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것이다. 직접 소통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경우 의미있는 정치적 성과로 평가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SNS를 통해 "궁금한 것 많으시죠?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라며 "내일(29일) 저녁 9시 30분 김동연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의 라이브방송은 댓글, 메시지 등을 통해 도민의 질문을 받아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당초 기자브리핑 또는 서면으로 답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동연 지사는 직접 도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을 진행해 지난 1일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이 올라와 28일 오후 기준 4만 7000여 건의 동의를 얻었다. 경기도민 청원은 30일간 의견을 수렴해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누리집 답글 게재,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답변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과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김동연 지사이기 때문에 라이브방송의 형식을 빌려 도민과 직접 소통하기로 한 것"이라며 "방송을 통해 도민과 특별자치도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는 아직 최종 확정된 명칭은 아니다. 내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 시간대도 저녁 9시 30분으로 정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률적인 정식 명칭은 법 제정 단계에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05-28

• [뉴투 국회의원 돋보기 ②] ‘의정 갈등’ 심화, 공공의료 전문가 ‘김윤 당선인’  등판…민주당과 국민이 거는 기대

  대부분의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친 뒤 국회의원 후보가 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정당의 공천이 항상 선(善)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덕성 검증과 공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불법적 금융투자나 부동산 투기, 직권 남용 등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직업인으로서 직업 윤리가 정치인이라고 다를 순 없다. 또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비례대표의 경우 상식 밖의 행동이나 과거 전력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또 정치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재감이 미미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정치판은 늘 사분오열(四分五裂) 상태다. 그 속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출현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국민이 아는 만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참정권을 갖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 분석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당선인(비례대표)이 의정(의사단체·정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당선인은 그동안 의대 증원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해 온 인물이다. 또 민주당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도 김 당선인이 주도해 왔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예방의학 전문가라는 이유로 김 당선인이 보건의료 분야에 정책 제안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히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조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서슴없이 해왔다. 이는 김 당선인이 서울대학교 의과대 교수로 있을 때는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해 왔으나, 문재인 정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수립에 관여하면서 찬성론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김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각종 의료 정책에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게 됐다. 의사 단체들은 김 당선인의 이 같은 약점을 파고들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권에 관철시킬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 교수 시절 “의사 수 많고 공공의대 불필요” 주장…공공의료 전문가로 바뀐 까닭은 과거에 김 당선인은 의사 단체들과 같은 편에 서 있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OECD 가입 국가 중 우수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의료 단체들과 김 당선인은 뜻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11년 김 당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 동향’에서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의사 수 증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 수를 늘렸다가는 우리나라 전체 외례진료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김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적어 외래환자 진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수익성을 늘리기 위해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가능성 크기 때문”이라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례진료 횟수가 OECD 평균보다 약 2배 많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 한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및 지역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실현의 첨병으로 김 당선인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도 김 당선인이 반대했던 정책 중 하나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월 김 당선인이 과거(2017년) 일부 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뷰에서 김 당선인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는 2030년이면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냈는데 이런 논쟁은 소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의사들이 적정환자만 봐도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며 국립보건의대 신설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같은 김 당선인의 과거 행적을 두고 “갑자기 지난 2020년부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이들이 김 당선인이 지난 2020년부터 입장이 변했다고 주장한 근거는 문재인 정권(2017.05~2022.05) 때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일자리특위 위원장이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대 400명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내놨다. 의사 단체들이 보기에는 김 당선인이 폴리페서로 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 ‘친명계·당론’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정치’와 ‘소신’ 중 선택은 김 당선인은 지난 2023년 4월 출범한 ‘더좋은보건의료연대’(이하 더보연)는 상임대표 중 한 명이다. 더보연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정보건의료특보단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상임대표는 김 당선인 외에도 추무진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최혁용 전(前)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정수연 전(前)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다. 더보연 활동으로 김 당선인도 친명계로 분류됐다. 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신분이라 의대 증원에 있어 소신 있게 활동하는데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당선인은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22일 의료계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법적 처분, 강 대 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걱정하는 의대 정원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 개혁 방안을 제안해달라”면서 “오는 2026년 이후 의대 조정은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를 두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 통한 의사 수 확대를 주장했던 것에서 김 당선인은 타협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 민주당 ‘대화·타협’, 의사 단체 ‘백지상태 대화’…김윤 ‘중재자’로 나설까 지난 16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사법부가 각하·기각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 번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 “정부와 백지상태(원점 재논의)로 만나 대화할 용의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의료기관 이탈로 의료서비스가 붕괴되자 민주당은 당론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료계 분열 안정화”로 정했다. 민주당의 당론과 다르게 그동안 김 당선인은 의사 단체에 대해 비판적 언사를 내비치며 날을 세워 왔다. 지난 4월 30일 김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은 국민 90% 이상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동의가 된 전제 의제”라면서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 추진은 대화와 사회적 협의를 통한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수반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의 반발과 부작용만 거세질 뿐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전가된다”라고 강조했다. ■ 프로필 1966년 5월생 / 서울 서초구 거주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유타대학교 대학원 의료정보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료관리학 박사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일자리특위 위원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 위원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위원회 위원장 /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 22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2번) / 재산 신고 33억 3623만원

  • 정치 > 국회/정당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