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선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부친 것이다. 주택 사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 중소 건설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반면 악성 미분양이 생긴 근원에는 각종 규제 및 경기 둔화 등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동족방뇨에 그칠 거란 의견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악성 미분양 감소를 위해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08~2010년 당시 정부는 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했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내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지방의 작은 회사들은 물론 최근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회사들도 파산하는 것을 보면 남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작은 회사들은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으로 수요가 줄며 분양률이 급감했고 미분양이 적체되며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LH가 매입해 준다면 유동성 확보를 통해 다음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의 말대로 실제 지방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월 건설경기실사 실적·전망지수'에 따르면 지방은 58.9로 전월 대비 8.1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소폭 반등에 성공했으나 곧바로 하락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지수 개편 이후 최저치다. 반면 서울의 경우 86.7로 전월에 비해 10.0p 상승했다. 

대형 건설사 이외 회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중견기업은 63.3으로 전월 대비 8.4p, 중소기업은 55.2로 2.6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가구수는 2만1480가구로 전년 대비 2배까지 치솟았다. 그 중 약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는 지방에 몰려있다.

업계의 반응과 별개로 전문가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사실상 예산 낭비에 가까운 정책"이라며 "양도세 감면이나 취득세 완화와 같은 대책이 따르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 팀장 역시 저렴한 금액으로 매입하는 게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양 팀장은 "매입 가격이 중요한데, 과거 금융위기 당시 30~40%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건설사와의 가격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지방의 미분양 적체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이나 현재 악성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매입 규모가 부족해 시장 안정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매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차등 매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약 1만7000호에 달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 기대되나 5만호를 넘긴 지방 미분양 적체 외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및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은 이미 3년 이상 총 청약자와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상황이고 수도권으로의 상경 투자 추세가 큰 만큼 지방에 주택을 구입해도 자산 가치로서의 안전성이 있다는 면을 수요자에게 각인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서 교수와 마찬가지로 이 정책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세제혜택을 시행하지만 아직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라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이나 지방 3단계 스트레스 DSR 완화 등도 좋지만 향후 세제나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시장이 반응할 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