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2 뷰] 지방 미분양 해소에 ‘DSR 규제’ 노선 바꾸나...관건은 실효성
유한일 기자
입력 : 2025.02.11 08:24
ㅣ 수정 : 2025.02.11 08:24
與, 정부에 비수도권 한시적 완화 요구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는데
당국은 신중 모드...4월쯤 결론 나올 듯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여당이 정부에 요청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상 한시적 대출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원활한 자금 공급으로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을 강조하며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시장에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1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 협의회’서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한해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비수도권 지방의 미분양 사태,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한 만큼 한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DSR은 차주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건 DSR 2단계로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3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건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46조원 증가했다. 2021년(71조8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 규모다. 이는 은행 등 금융사가 무리한 대출보다 ‘차주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의 규제 완화 요청은 큰 변수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출 한도를 늘리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등 거래가 활성화돼 지역 경기 및 건설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여당의 규제 완화 요청과 관련해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과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부동산 띄우기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칫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대출 규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요인이다. 시장에 미리 예고된 정책이 수정되면 금융사와 차주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도입을 9월로 연기했을 때도 이른바 ‘막차 수요’로 월별 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전례가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방식은 오는 4~5월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추이, 은행권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DSR은 차주가 소득 범위 이상의 대출을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 만큼 정책 일관성과 실효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게 관건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 효과는 차주의 한도를 줄이는 건데 이미 지방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기 때문에 DSR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도 대출 가능 금액에서 유리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책 방향이 정돈되지 않았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 해결이라는 정치권 요구와 정책 과제가 더해지면서 조금씩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