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정석 산업2부장] 역대급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전월 대비 7.7% 늘었다.

 

비수도권이 5만3176가구로 5% 증가했고, 수도권은 1만6997가구로 17.3% 급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전월 대비 15.2% 치솟았다. 지난 201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악성 미분양 해소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미분양 전망지수는 113.5로 전월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주산연은 고금리와 대출규제,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매수 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정이 이렇자 중소 건설사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에만 516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전년 대비 23%나 증가한 수치다.

 

절벽 끝까지 내몰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몇 가지 근원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첫째, 건설업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유동성 확보와 금융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

 

2023년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및 금융지원 강화’ 정책을 더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되 정부의 보증 확대를 통해 자금 흐름이 막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수요 회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폭넓은 수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또 지역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주택 공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 격차를 고려한 정책 설계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PP)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을 위해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적극 도입해 품질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인프라 사업과 신흥국 건설 프로젝트 등 국내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다음 주 긴급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미봉책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절벽 끝까지 내몰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하다,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고.

 

이번엔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