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서울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약식 브리핑을 12일 진행했다. 이날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당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한 시민의 의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작에 앞서 해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지난달에 열린 시민 토론회에서 공간 건축 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조정 및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에 서울시는 주택 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해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대상으로 구청장으로부터 거래를 위한 사전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며 '갭투자' 목적의 투기는 제한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조 본부장은 "서울시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약 10% 정도"라며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과 통상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이라고 하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신속 통합 기역이 지정되고 있는 지역 등이 주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여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즉각 해제됐다.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의 경우 당장의 해제는 없으나 향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본부장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 중 30년 이상 도래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단지와 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제하는 내용으로 조정했다”며 “‘압여목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으나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재건축 이슈가 계속되고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존재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통기획 대상지의 경우 계속 지정돼 왔지만 해제 시점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다”며 “조합 설립 인가 등 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해제 이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본부장은 “서울시는 토지거래 확보 조정 시에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해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모니터링 후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 토지거래구역 재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제구역의 전체 면적은 13.32㎢다. 다만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전체 면적으로 잡혀있는 등 허수가 존재한다. 

이날 한 기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용역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조 본부장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초기에는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나 장기화될 경우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공급이 위축되고,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가 어려워지는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한다”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억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도의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