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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감투잔치'와 '업무 중복' 논란만 키운 바이오산업 육성책
최정호 기자
입력 : 2024.12.27 15:13
ㅣ 수정 : 2024.12.27 15:13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도 출범 예정
두 위원회 업무 중복· 중복 규제 등 행정 비효율 우려
제약바이오산업 성장 돕는 효율적 정책 절실
[뉴스투데이=최정호 산업2 부장 대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바이오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국가 발전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관련 위원회만 여러 개 출범시키며 민간위원들만 위촉해 이들에게 감투 하나만 더 씌어줘 황당할 따름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립이다. 위원회 이름처럼 바이오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상은 보건·헬스케어 산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다는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다.
이 위원회 민간위원은 △제약 2명 △의료기기 1명 △첨단 재생의료 1명 △디지털 헬스케어 3명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 4명 △협력 체계 구축 3명 △법·제도 개선 3명 등 모두 17명으로 이뤄졌다. 외양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갖췄지만 민간위원 가운데 교수와 병원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은 적지 않은 논란을 안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는 부족했는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립을 준비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만 없었다면 이 위원회는 이달 초 출범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마련돼 앞으로 출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업계는 바이오산업이 육성하려면 국가바이오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을 맞아 위원회 필요성을 역설하지 못하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위원회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하면 바이오산업 전반을 관여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제약‧헬스케어산업만 담당하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위원회가 제대로 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위원회 존립 자체도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특히 향후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차기 정부가 윤정부 색깔을 지우겠다며 위원회를 해체할 수도 있다.
결국 윤 정부는 바이오 산업과 직결된 위원회를 두 개 만들어 의사, 교수, 기관장에게 일자리를 한 개를 더주는 성과만 거둔 채 끝나는 게 아닌가 싶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업계는 신약 개발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고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또한 '투자 빙하기'를 맞은 바이오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또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관련 업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복되는 업무를 미세조정하는 노력도 펼쳐야 한다. 두 위원회를 바라보는 업계가 업무 중복과 중복 규제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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