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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병·국방관련 단체까지 회원 범위 확대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12.18 16:47
ㅣ 수정 : 2024.12.18 16:47
제도 개선으로 회원 혜택 확대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가 병(兵)과 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문을 열면서 회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회원저축 제도와 복지부조 제도 등을 개편했다.
군인공제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兵)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저축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제회는 전역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일조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제회는 국방 관련 단체의 기금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예치해, 각 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국방 관련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인공제회법은 공제회 설립목적을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4년 창립된 이래 지금까지는 직업 군인(하사 이상)과 군무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군인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드디어 '병(兵)과 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를 통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회원 자격 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공제회의 괄목할만한 경영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18년 연속 최우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8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는 등 회원의 성원에 힘입어 글로벌 투자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는 10.9%라는 투자수익률을 내며 주요 공제회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연말 기준 총 17조6027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공제회는 이번 회원자격 확대를 통해 늘어난 회원기금을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해 회원복지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공제회는 경영성과를 회원에게 환원하고자 회원저축 제도 및 복지부조 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공제회의 대표 저축제도인 회원퇴직급여의 퇴직 후 승계기간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했다. 회원퇴직급여는 연복리 상품으로 장기간 납입할수록 복리효과로 더 많은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공제회는 승계제도 확대를 통해 회원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좌 및 부분 해약 제도를 신설해 회원들의 선택의 폭도 넓혔다. 기존 부분해약 제도는 유지하면서 감좌 제도까지 추가해 회원들이 편리하게 저축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부분 해약시 이자는 남겨두고 원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퇴직 시 연복리로 불어난 이자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했다.
납입 특례 대상자도 대폭 확대한다. 육아 휴직자에게만 주어지던 납입 특례 혜택을 모든 휴직자들이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기준을 넓혔다. 회원의 휴직에 따른 급여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운영해 온 납입특례 제도를 휴직자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휴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설명이다.
전역 후 여유자금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식 분할급여도 대폭 개편했다. 연금식 분할급여를 가입 후에도 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연금식 분할급여는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은 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등 유리한 세제 혜택으로 인기가 많지만, 가입 후에는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단점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금식 분할 급여의 가입(수령) 조건을 변경할 수 있어 필요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중도해약에 따른 패널티도 모두 미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패널티가 적용되었으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금리 100%를 적용해 회원에게 더 많은 이자혜택을 제공한다. 지급방식에는 기존 원금균등 방식뿐 아니라 원리금 균등 방식까지 추가해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회원의 요구에 따라 거치기간도 3년, 5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게 개선됐다.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 수령 없이 연복리로 이자가 가산된다.
올해 신설된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최소 가입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급방식과 거치기간도 연금식 분할급여처럼 원리금균등 방식을 추가하고, 거치기간 제도(3·5·10년 중 선택)도 운영한다.
신규가입축하금의 의무가입 기간도 완화했다. 공제회는 회원퇴직급여에 최초 가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신규가입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규가입축하금 의무가입 기간은 퇴직급여 20구좌 이상을 최소 24개월에서 20개월로 축소한 것이다.
기존 복지적립금도 축하기념품으로 전환됐다. 회원퇴직급여 납입원금에 따라 축하기념품을 지급하는데, 1000만원이 모이면 1만원, 3000만원이 모이면 3만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4억원 도달 시 40만원을 받게 되며, 4억원 이상 억단위 마다 각 40만원씩 지급된다.
정재관 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는 회원제일경영을 모토로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군 복지기관으로서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저축제도와 복지부조를 대폭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임관부터 무덤까지 더 많은 복지혜택을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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