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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정책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본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 법무학교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이같이 언급했다.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이 무색하게 서울의 매매값과 전세값은 꾸준히 오르는 모양새다.
치솟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와 마용성(마포·용산·성수)의 상승 폭이 다소 완만해졌으나 여전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8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값과 전셋값 모두 0.08%, 상승했다. 서울은 그 상승세가 더 두드러 진다. 지난주(0.32%)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0.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전세값은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지난주 0.19%를 기록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0%로 더 확대됐다. 이로써 서울의 매매값은 22주, 전세값은 66주 연속 상승을 이어나가게 됐다. 매매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구는 서초로 0.59%의 상승을 기록했으며 △성동 0.57% △송파 0.48% △강남 0.39% △마포 0.37% △동작 0.34% △용산 0.32% 등이 뒤를 이었다. 사실상 강남3구와 마용성이 서울의 상승을 주도한 것이다.
반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중인 금천, 노원, 도봉의 폭은 줄어들었다. 지난주 0.14%였던 금천은 0.13%, 노원 0.16%→0.12%, 도봉 0.12%→0.10%다. 서울 내에서도 편차가 점차 심화되는 모습이다.
거래량 역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00건 대를 기록했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2000건 대로 상승 전환한 뒤 6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월 2456건 △2월 2665건 △3월 3482건 △4월 4840건 △5월 5182건 △6월 6150건 등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거래량은 늘고 있으나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정책 위주로 일반 서민들이 체감할 만한 정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비아파트 구매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식의 유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이미 부촌으로 인지도가 높고 학군,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 교수는 <뉴스투데이>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완만한 우상향이 유지될 것"이라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건설단가 상승으로 인해 희소한 저렴한 아파트, 서울 내 공급 부족 등 세 가지의 이유로 오름세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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